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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전북 임실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허위신고) 위반 혐의로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밤 11시56분쯤 "여자들이 동네에서 시끄럽게 떠든다"고 112에 3차례 허위로 신고해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112에 의미 없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실재하지 않는 사건·사고 해결을 요청하는 등 150여차례 허위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결심판에 넘기기로 했다.
이 기간 A씨가 보낸 문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음과 모음만 있거나 문장부호만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끔 '사고가 났다',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등 내용도 있었으나 상당수가 허위 신고였다.
조사 결과 허위신고의 대부분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 신고로 중요한 현장 경찰관들의 행정력이 낭비됐다"며 "반복되는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해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즉결심판이란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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