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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월급 170만원 vs 최저임금 201만원…국방부 해명은?

머니투데이
  •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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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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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군 초급간부가 월급으로 손에 쥐는 돈이 170만원에 못 미친다며 급여명세서를 공개하자 국방부가 해명에 나섰다. 실제 지급받는 월 평균 수령액은 공개된 액수보다 더 높다는 입장이다.

22일 국방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공개된 급여명세서는 매월 10일 지급되는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 포함된 것"이라며 "매월 25일 추가 지급되는 시간외 근무수당과 기타수당 등은 빠진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사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수령액은 관련 법령에 의거 세전, 세후 모두 최저임금과 일반 병사 봉급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1일 페이스북 군 관련 제보 채널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병장보다 많이 받고 있다고 큰소리 치기가 뭐할 정도로 박봉에 시달린다"는 한 부사관의 하소연이 올라왔다.

해군에서 복무한다는 1호봉 하사 A씨는 "새해 들어 월급이 올랐지만 170만 원에 못 미치는 돈을 손에 쥐고 있다. 살기가 너무 어렵다"며 급여명세표를 공개했다.

명세표에 따르면 A하사 봉급은 지난해 12월 세전 186만5400원에 실수령액 161만3020원이었다. 기본급 170만5400원에 정근가산금 1만5000원과 직급보조비 14만5000원이 붙었고,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25만2380원이 공제됐다.

이 수령액은 지난해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을 주 6일 48시간, 즉 한 달 209시간 근무했다고 계산한 191만4400원보다 적은 수준이다.

임금 인상이 이뤄진 2월분은 세전 195만800원에 실수령액 169만5970원이었다. 지난해 12월분에 비해 8만2950원 올랐다. 하지만 이 또한 올해 최저임금 시급 9620원을 반영한 209시간 기준 급여 201만580원보다 적다고 할 수 있다.

A하사는 "격오지에서 근무하면 수당이 들어오는데 초과근무를 안 하면 진짜 너무 살기 힘들다"면서 "앞으로 몇 년 뒤면 병장이 나보다 더 많이 받을 텐데 초급 간부들은 언제쯤 현실적인 월급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토로했다.
/사진=페이스북 채널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갈무리
/사진=페이스북 채널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갈무리
국방부 측은 해명과 함께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하사를 포함한 초급간부의 급여 인상은 '직업군인의 처우개선과 초급간부 근무여건 개선' 국정과제로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67만6100원이었던 현역 병장 월급이 올 1월부터 100만원으로 47.9% 증액됐다.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원으로,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원으로,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다. 2025년에는 병장 월급이 200만원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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