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둔화로 '금리인상'과 헤어질 결심...한은, 10개월만에 '동결'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박광범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연 3.5%다.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가 심상찮지만 경기 둔화 현실화에 주목했다.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7차례 연속(1.25%→3.5%) 이어진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행진이 10개월만에 멈췄다.

금통위는 23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에 돌입한 뒤 지난해 4·5·7·8·10·11월, 올해 1월까지 7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려왔다.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한 건 각종 거시경제 지표가 악화하는 등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날 통화정책방향 자료를 통해 "국내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진단했다. IT 경기부진 심화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소비 회복 흐름도 약화되면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고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경기 둔화로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하반기 이후엔 중국 및 IT 경기 회복 등으로 국내 성장세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지난해 11월 전망치(1.7%)에서 소폭 낮춘 1.6%로 전망했다.

실제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수출 부진 등으로 지난해 4분기(-0.4%)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특히 지난해 4분기엔 성장을 받쳐주던 소비마저 감소했다. 일각에선 올해 1분기에도 역성장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2분기 연속 역성장일 경우 경기 침체로 본다.

아울러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은 계속 쪼그라들고 있다. 이달 1~20일 수출액(335억4900만달러)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 줄었다. 무역수지는 같은 기간 59억8700만달러 적자다. 올해 들어 누적으로는 186억3900만달러 적자다. 지난해 같은 기간 69억8400만달러 적자였던 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운 규모다.

금통위는 다만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전반적인 물가 오름세를 우려했다. 추후 상황에 따라 금리를 또 올릴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오름세가 둔화되었지만 전기요금 인상, 가공식품 가격 등의 높은 오름세 등으로 1월중 상승률이 5.2%로 전월 5.0%보다 높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월중 4.1%,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월중 4.0%를 기록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중 5% 내외를 나타내다가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 수요압력 약화 등으로 점차 둔화되겠지만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 등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선 둔화 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11월 전망치(3.6%)를 소폭 하회하는 3.5%로 전망했다. 향후 물가 전망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공공요금 인상폭과 파급영향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금통위가 이날 금리 동결을 결정했지만 물가불안과 더불어 미국에서 최종금리 수준을 6%까지 올릴 우려도 있기 때문에 향후 금리 추가 인상을 배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미국(상단 기준 4.75%)과 격차는 1.25%포인트(p)로 유지됐다. 만일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는 동안 미국 중앙은행(Fed)가 금리를 시장 예상대로 올해 0.25%p 최소 두 차례 더 올리면 두 나라의 기준금리 격차는 1.75%p까지 벌어진다. 이렇게 되면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이 역대 가장 큰 차이로 벌어지게 된다.

한은은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성장의 하방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