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핵심광물 생산국 대한민국"…핵심광물 확보전략 다음주 발표

머니투데이

세종=최민경 기자

유럽연합(EU)이 다음달 핵심원자재법(CRMA)을 도입하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27일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한다. 국내 폐자원에서 핵심광물을 재자원화하고 민간 자원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오는 27일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한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과 조달청, 지질자원연구원 등이 전략 수립에 참여했다.

EU CRMA,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전 세계 주요국이 '탈중국 공급망' 구축에 나서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EU의 중국·러시아로부터 원자재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오는 3월 CRMA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도 IRA에 따라 올해부턴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사용된 핵심광물과 주요 부품 역시 일정 비율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해야 한다.

확보전략은 크게 △재자원화 △해외자원 확보 △비축 확대 등 세 축으로 구성된다. 특히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미래 폐자원에서 핵심 자원을 뽑아내겠다는 방침이다. 폐배터리와 폐광산의 광미(광물찌꺼기)에서 핵심광물을 추출하는 내용이 부각된다.

멕시코의 리튬 국유화 사례처럼 최근 전세계 국가들이 자국 우선주의, 핵심광물의 전략 자산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도 광물자원의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재활용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설계, 스마트한 수집 시스템, 폐배터리의 효율적인 분류와 해체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민간지원도 확대한다. 산업부는 광물 확보, 정·제련 등의 대출·보증을 지원하고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제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자원동맹'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에도 MSP 회의에 참여해 아프리카 자원부국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캐나다, 칠레 등과 자원개발 관련 업무협약(MOU)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핵심광물 전략비축을 지난해 54일분 수준에서 2031년 100일분으로 늘린다. 글로벌 수급 지도를 개발하고 보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