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감사제' 설계자 최운열 "완화 논할 때 아니다"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지정감사제'를 시행한 지 불과 3년 됐다. 지금 완화한다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이다."

20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약한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017년 기업회계 선진화 입법을 이끈 주인공이다. 특히 회계개혁의 핵심 제도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이하 지정감사제)는 최 전 의원이 제안한 '6+3' 형태로 도입됐다. 기업이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면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은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방식이다. 당시 회계 업계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외부감사법 개정안(신외감법)을 '최운열법'으로 부르기도 했다.


최 전 의원은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최근 재계의 지정감사제 폐지 주장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최 전 의원은 "재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친기업 행보를 기회로 이용해서 지정감사제를 무력화시키려고 한다"며 "정부가 재계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스테이크홀더(Stakeholder, 주주 등 이해당사자) 입장에서 어떤 정책이 유리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목소리가 큰 대주주 입장이 아니라 다수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감사 부담을 앞세운 재계의 폐지 논리에는 "친기업이 아니라 오너 등 대주주와 기업인을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최 전 의원은 "기업은 때려잡아선 안 되고 친기업 정책은 좋은 것"이라며 "하지만 기업과 기업인은 구분해야 한다. 대주주를 기업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최운열 전 의원.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최 전 의원은 회계투명성 개선에 대한 대주주들의 부담감이 지정감사제 폐지 요구로 분출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회계투명성이 개선되면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정작 대주주는 주가 상승을 반기지 않는다.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줄 때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 30억원이 넘는 상속·증여 재산에 최고세율 50%를 적용한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최대주주 할증까지 이뤄지면 60%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최 전 의원은 "상속·증여세가 징벌적 세금처럼 돼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세율을 20%대로 떨어뜨리면 대주주들이 회계투명성 개선에 저항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감사인 지정 기간 1년 단축'(6+2)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는다. 지정감사제 폐지와 자유선임 기간 연장의 경우 외부감사법 개정이 필요한데,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국회 의석구조를 고려하면 법 개정이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 전 의원은 "기업과 회계법인이 3년 단위를 감사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에서 2년 단위로 끊긴다면 상당한 혼선이 올 것"이라며 "금융위원회가 대통령실 눈치만 볼 게 아니라 빠르게 합리적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회계투명성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된 이후에 지정감사제 존속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최 전 의원은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이 세계 10위권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지정감사제로 계속 갈 필요는 없다"며 "시장경쟁 원리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가야 하는 제도는 아니다. 국제 평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자율계약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회계투명성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022년 53위, 2021년 37위, 2020년 46위, 2019년 61위, 2018년 62위, 2017년 63위를 기록했다. 2017년 63개국 중 63위로 꼴찌였다가 2021년까지 순위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지난해 오스템임플란트, 우리은행 등에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순위가 16계단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