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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서울시 탈시설 조사는 표적수사"

머니투데이
  • 정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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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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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열린 '서울시 탈시설장애인 전수조사 표적수사 변질 규탄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7일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는 전장연을 대상으로 한 표적수사라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지난해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한다"며 "사전에 당사자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방문 조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전수조사는 탈시설을 보다 잘 이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탈시설 장애인을 괴롭히고 표적화해 탈시설을 하려는 당사자와 지원 기관을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거주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사를 통해 △탈시설 과정의 적정성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전장연은 UN탈시설가이드라인 이해를 위해선 탈시설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인 거주시설 전체에 대한 권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서울시가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자문을 받고 권리조사를 진행해 시설거주 장애인 모두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헌법에 의하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하다"며 "오세훈 시장은 협약을 대놓고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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