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먼저 흥정 걸고 뇌물" vs 이재명 "법치 탈 쓴 정권의 퇴행"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조준영 기자
오문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이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국회에서 정면 충돌했다. 한 장관이 체포동의 가결을 요청하며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하자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맞섰다.

먼저 연단에 선 한 장관은 약 15분 간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이 대표의 혐의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신상발언에 앞서 굳은 표정으로 본회의장 맨 뒷줄 자신의 자리에 앉아 눈을 감은 채 한 장관의 설명을 들었다. 이후 본회의 연단에 서서 한 장관보다 짧은 약 4분40초 간 신상발언에 나섰는데,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규탄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한동훈 장관 "100만원 휴대폰,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셈"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2023.2.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가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 혐의 이유 설명에 나선 한 장관은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혐의를 '휴대전화 판매'에 비유하며 가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라며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 이권을 공정 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겼다.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라고 했다.

이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이라며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성남FC 사건에 대해서는 "이 시장은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치적을 위해 운영 자금도 확보해두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성남 FC를 창단했지만, 그야말로 곧바로 부도 위기를 맞았다"며 "성남FC의 부도는 이 시장의 정치적 부도를 의미했으므로, 이를 모면하기 위해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거래하듯이 팔았던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어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서 이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 범죄 혐의의 본질"이라며 "그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고 했다.

또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들로,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라고 했다.

이재명 "참으로 억지…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27.

한 장관에 이어 연단에 선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대한민국 정치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영장 혐의 내용에 대해서도 "참으로 억지스럽다"며 "돈 버는 게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행정을 통해 5503억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며 배임죄라고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성남FC 사건에 대해 "기업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다"며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시 산하기업의 광고수입이 어떻게 뇌물이 될 수 있나"고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을 향해 "50억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 않는다"면서도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명을 투입해 근 1년간 탈탈 털고 있다"고 했다.

또 "저를 겨냥한 압수수색이 보도된 것만 332차례, 윤대통령 취임후 매일 한건 꼴'이라며 "죄도 없이 저와 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에 소환조사를 받으며 힘들어 하는 주변사람들을 볼 때마다 미안하기 그지 없다"며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의원들을 향해 "주권자를 대신하여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려있다"며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의원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고도 했다.

한편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97명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다만 투표에 참여한 재석의원의 과반을 넘지 못해 체포동의안 자체는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