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불법 일삼는 정치집단화 단체에 혈세 한푼도 안 써"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배우 김수현에게 대통령표창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정부는 조세제도에 있어 헌법적 가치를 확실히 지켜나갈 것이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1970년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53년 만이다.
文정부 겨냥 "재산권 침해"…"포퓰리즘적 정치복지 지양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모범 납세자들을 치하하는 한편 조세제도의 원칙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했다. 세금을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과 취약계층·약자 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과학기술 혁신과 수출 확대 등에 쓰겠다는 것이다. 과도한 재산권 침해와 포퓰리즘적 세금 사용은 지양하겠다며 전 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과거의 부동산 세제'를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라 규정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칙과 맞지 않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1세대 1주택자 및 다주택자 전반에 대한 세 부담이 급증했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적 '정치복지'를 지양하고 취약계층과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실천하겠다"며 "본래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한 단체에게는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세금 역사는 자유민주주의 역사…조세 법률주의 실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성실납세를 약속하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세금의 역사가 곧 자유민주주의 역사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 그리고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개인은 법률이 정한 납세를 통해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마그나 카르타' 정신이고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조세 법률주의' 실현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 절차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 이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 법률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재정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세 불복을 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일자리·약자복지에 세금 쓸 것"…김수현·송지효, 대통령 표창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배우 송지효에게 대통령표창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세금 사용 원칙과 관련해선 "우선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방, 치안, 사법,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여러분의 세금을 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 다음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데 국민 여러분의 세금을 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시각각 변화하는 통상, 기술, 산업 환경에서 국민들과 청년 세대에게 지속적이며 소득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데 국민 여러분의 귀한 세금을 쓰겠다. 첨단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 효과적으로 여러분의 세금을 쓰겠다"고 했다.

임금 근로자에 대한 고마움도 표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가장 성실한 납세 계층은 임금 근로자 여러분"이라며 "원천징수를 받는 우리나라의 많은 임금 근로자 여러분께 국가 재정 기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덕한 쌍곰 대표이사(금탑산업훈장), 황창연 국보디자인 대표이사(은탑산업훈장) 등 11명의 모범납세자에게 직접 포상했다. 특히 배우 김수현씨, 송지효씨(본명 천수연)도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기아자동차와 미래에셋 등 고액납세 5개 기업에는 '고액납세의 탑'이 수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