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강제동원해법, 日책임 면책하는 2차가해…사죄·배상해야"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586번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수요시위)'에 윤미향 의원과 이재정·이수정(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사진=정세진

일본 기업 대신 한국 기업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정부의 장제징용해법안을 두고 시민사회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정의와기억연대(정의연) 등 시민단체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율곡로2길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1586번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수요시위)'를 열고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문제 해결안을 비판했다. 세계 여성의 날에 열린 이날 시위에는 정의연과 대학생 역사동아리연합, 종교인과 일반 시민 등이 참석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안을 두고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폭력 유발의 책임을 돌리며 가해 사실을 부정하고 심지어 피해자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있는데 피해자 대리인이라는 자가 가해책임을 면책해주면서 2차 가해를 자행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자근로정신대 피해 생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그런 더러운 돈은 곧 굶어 죽어도 안 받는다'라며 호통쳤다"며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 미래 세대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고 요청하셨다"고 말했다.

이날 시위에는 윤미향 의원(무소속)과 이재정·이수정(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윤 의원은 수요시위를 주최하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맡는 등 오랜 기간 위안부 할머니 지원활동을 해왔으나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을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0일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후원금 횡령 논란 후 공개활동을 자제해온 윤 의원은 이날 3년 만에 수요시위에 참석해 정부 결정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이 사죄하라 배상하라고 하면 사죄를 어거지로 떼를 쓴다고 이야기한다"며 "한국 정부는 사죄하고 배상하라 그러면 반일을 선동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한 번도 일본에 반대한 적 없다 일본이 바로 서길 바라며 역사를 바로 세우고 정의를 바로세우길 바다"고 설명했다.

무소속 윤미향(오른쪽) 의원이 세계여성의 날인 8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열린 '제1586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그러면서 "2015년 12월28일 우리는 온몸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이 나라 권력자들이 어떤 고통을 안겨 주었는지, 그 추운 날 할머니들이 담요를 쓰고 거리에 앉아 우리가 요구한 건 돈이 아니라 사죄고 배상이다. 그것이 반일이냐'"고 반문했다.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발표했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 사과와 위로금 10억엔을 지급하고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이었다. 윤 의원 등 정의연과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이후 문재인 정부가 한일 합의를 무력화했다.

이수정 의원은 "일제 강제 동원으로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바닷속에 침몰당하고 탄광에 매몰되고 가족들을 보고 싶어 하면서 돌아오지 못한 분들도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신히 살아서 대한민국에 돌아왔지만 그 누구 하나 그들의 억울함과 고통 그리고 일본이 분명하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간이 흐를 때까지 제대로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우리 사회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민지 사회에서 이루어졌던 그 모든 부당한 상황들에 대해서 법을 통해서 어떻게 배상하고 어떻게 그 기준을 만들어 나가야 할지 저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학생 역사동아리연합 회원 2명이 대표로 성명서를 읽기도 했다. 대학생 역사동아리연합 측은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두고 "강제동원 피해자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문제 해법안은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민간 기업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 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한다.

대법원은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생존자 3명)에게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이들에게 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