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 민간단체, 4000만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정황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국가보훈처가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의 국고보조금 운용 관련 비리 정황을 포착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비영리 민간사단법인인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의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각각 16대와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희선 전 의원이다.

국가보훈처는 9일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가 2021년 국고보조금 중 1억7500만원을 집행하면서 외주업체 등에게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기부금으로 돌려받는 방식(리베이트)으로 약 4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8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조금 부정수급 정황은 국정과제인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에 따른 자체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보훈처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2021년 A업체에 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와 수형기록을 전시하는 앱 개발과 누리집 유지보수 비용으로 5300만원을 지급한 뒤, 해당 업체로부터 5백만원을 기부받았다. 영상 제작 사업비로 B업체와 C업체에 각각 1400만원, 4500만원을 지급하고 기부금으로 6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았다. 온라인 공모전 심사비와 직원 인건비로 2300만원을 집행하고, 당사자들로부터 700만원을 기부받았다. 아울러 기념사업회는 2021년 200만원을 기부한 D업체와 이듬해인 2022년, 4000만원에 달하는 조각 제작 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가성 계약이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됐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로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단 한 곳의 예외도 없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보조금 사업의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로부터 보훈처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독립운동 민간단체, 4000만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정황

[the300] 보훈처, 경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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