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전자레인지 만든 美처럼…'한국판 DARPA' 프로젝트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 사진=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

정부가 '한계도전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본뜬 형태다. '고위험 고성과' 연구를 지원해 혁신 기술을 개발해 경제·사회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킥오프' 미팅을 열고 책임 PM(Program Manager) 중심의 도전·혁신적 R&D 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책임 PM은 미국 DARPA 제도를 벤치마킹했다.


미국 DARPA는 국방부 산하 핵심연구개발 조직 중 하나다. 국가 안보에 필요한 혁신 기반 기술에 대한 실용화 연구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특히 실패 우려를 감내하고라도 파괴적 혁신을 불러일으킬 도전적 연구를 장려하고 있다.

DARPA는 한계 돌파형 기술 기획을 중시한다. 이를 위해 각 분야 최고 전문가인 PM을 영입하고 파괴적 혁신을 촉진하는 연구 과제를 기획하고 있다. DARPA 연구 과제를 통해 나온 기술이 인터넷(알파넷), GPS(위성항법장치), 전자레인지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R&D 기획만하는 기존 PM과 달리, 책임PM은 기획부터 선정-평가-관리로 이어지는 R&D 전주기를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책임PM은 해당 분야의 최고 연구자로, R&D 프로젝트 전반을 컨설팅하며 연구 방향 수정 권한도 갖게 될 전망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 내 '한계도전 전략센터'를 신설한다. 센터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 별도 조직으로 세워진다. 과기정통부는 한계도전 R&D 프로젝트가 하나의 사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R&D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의미로 R&D 훈령 제정과 매뉴얼 등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대형 예비타당성 R&D 사업이 항공모함이라면, 국가적 난제를 신속 해결할 수 있는 특공대와 같은 R&D도 필요하다"며 "한계도전 R&D 프로젝트가 특공대와 같은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국가 R&D 투자방향은 국가전략기술 방점
과기정통부는 도전적 기초연구 지원과 함께 내년도 R&D 중점 투자방향으로 국가전략기술을 꼽았다. 세계 각국이 기술을 안보화하는 추세에 대비해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할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목적이다. 올해 국가 R&D 예산 31조1000억원 중 국가전략기술 투자는 4조1000여억원(13%)으로, 앞으로 관련예산을 매년 늘려나갈 예정이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기준'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정한 국가 R&D 투자방향이다. 올해 R&D 투자방향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했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인공지능 △첨단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건전 재정의 중요성과 경기 하강 등의 복합적 어려움을 고려해 R&D 투자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50 탄소중립 달성과 12대 국가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임무중심 통합형 예산배분'을 추진한다. 탄소중립과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범부처 전략 로드맵과 연계해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통합적 관점에서 예산 배분·조정이 추진된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임무 중심의 전략적 투자와 적극적인 민·관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과 경제 도약의 기반을 확충하겠다"며 "국가전략기술 등에 R&D 투자를 늘려나가되 국가 예산을 효율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