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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과 협력 환영·국산화 노력 계속"…두 마리 토끼 잡는 韓반도체

머니투데이
  •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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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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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수출규제 4년 무엇을 남겼나?③

[편집자주] 윤석열정부가 6일 강제징용과 관련한 해법을 제시하고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공식화하면서 2019년 7월 일본의 기습으로 시작된 수출규제도 4년만에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필수 3대 소재를 공격한 일본의 수출 규제를 시작으로 후방 산업에선 공급망 재편을 통한 특정국가 의존도 낮추기 작업이 진행됐고 소비자들 사이에선 노노(NONO)재팬으로 불리는 일본 상품 거부 움직임이 일상화됐다. 지난 4년간 수출규제가 우리 산업과 시장에 준 변화를 진단하고 일본과의 통상갈등 해소 이후 우리 경제가 집중해야할 과제를 짚어본다.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를 앞두고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공급망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동시에 일본과의 반도체 산업 협력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4년 가까이 지속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핵심 품목에 대한 국산화 노력은 공급망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가 풀리면 한일 양국의 반도체 산업이 새 국면을 맞는다. 우선 반도체 산업 공급망의 잠재적 리스크가 사라진다. 소부장은 장치산업인 반도체 산업 특성상 제조 기업 근처에 공장을 두는 '현지공장화'를 하는 경우가 많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운송료 등이 적게 들고 품질도 좋아지기 때문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이번 수출 규제 해제로 일본 소부장 업체들의 한국 현지 공장화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는 양국 분위기가 해빙되면 R&D(연구개발) 등 더 적극적인 수준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간 두 나라의 관계 자체가 얼어붙은 탓에 일본이 수출 규제한 3가지 핵심 소재(에칭가스·포토레지스트·폴리이미드)가 아니더라도 반도체 산업 협력 자체에 있어 기업들이 정부의 눈치를 봐야했다.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일부 품목을 국산화해낸 것과 별개로 일본이 여전히 소부장에서 글로벌 탑의 위치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 예로 반도체 기판에 사용되는 마이크로 필름 ABF는 일본의 아지노모토가 100% 독점 생산한다. ABF가 없으면 아예 IC칩을 만들 수 없는 셈이다. 후공정에서도 일본의 이비덴, 신코, 레조나크, 아지노모토 등이 글로벌 우위를 점하고 있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은 "반도체 기술 발전을 위해선 한국과 일본 간 협업이 많이 필요하다"며 "수출 규제 당시에는 기업 협력에도 일본 정부가 관여했지만 (수출 규제 해제로) 그런 리스크가 제거되면 일본과의 소부장 협업이 더 잘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반도체 기업들은 소부장 국산화 시도는 더 확대할 방침이다. 4년 전 '큰 일'이 예방주사가 된만큼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이제 와서 줄일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반도체 관련 품목 수출 규제 당시 당혹스러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 타격은 미비했다는 것이 국내 반도체 업계의 중론이다. 규제가 소재에 대한 수출 허가가 '포괄'에서 '개별'로 변경된 것인만큼 완전한 수출 금지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일본으로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반도체 맹주가 있는 한국 시장이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아니었다. 오히려 일본의 수출 규제를 피해 일본 소부장 기업들이 한국에 생산라인을 구축하기도 했다. 일본 스미토모 자회사인 동우화인켐은 2021년에 전북 익산에 생산라인을 건설했다.

일본 수출규제가 오히려 한국의 소부장 경쟁력 강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내기업인 솔브레인과 SK머티리얼즈가 불화수소 국산화에 성공했다. SKC코오롱PI는 폴리이미드를 제조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중 반도체 핵심품목 수입액의 일본 비중은 수출규제 전인 2018년 34.4%에서 지난해 24.9%로 9.5%포인트 줄었다.

국내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민관이 협력해 국산화 노력에 매달리면서 지금은 일본산을 대체할만큼 시스템을 갖춘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그 사이 전세계적 반도체 패권 경쟁이 더 심화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선 반드시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업들이 더 체감했을 것"이라며 "일본 수출 규제가 해제되더라도 국산화도 다변화의 한 축이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더 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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