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물가 연동되는 맥주 세금 재검토…가격 편승 인상 요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맥주·탁주에 물리는 세금을 물가에 연동하는 현행 방식을 전면 재검토한다. 물가 상승으로 주세가 소폭 오르는 것을 틈타 업계가 주류 가격을 대폭 올리는 '편승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020년 맥주·탁주에 종량세를 도입한 것은 좋았지만 물가에 연동하는 부분에 대해선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문가, 관계기관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주세법을 개정해 이듬해부터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 적용 방식을 종가세(출고가격 비례)에서 종량세(출고량 비례)로 변경하면서 세율을 물가에 연동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기준 세율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곱해 최종 세율을 산정한다.

추 부총리는 "종량세를 물가에 연동하기보다는 일정 시점에 국회에서 한 번씩 세액을 정해주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물가가 5% 올라 세금에 의한 맥주 가격 상승 요인이 15원 정도더라도 맥주 가격을 1000원에서 1015원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더 인상하는 등) 편승 요인이 될 수 있다 싶어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률이나 시행령 개정 모두 가능성이 있지만 물가연동제가 법률(주세법)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개선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면) 올해 세제개편 때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물가 동향과 관련해선 "3월에 특별한 기상악화나 돌발요인이 없으면 상승률이 2월 4.8%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일 것"이라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4.5% 이하로 내려갈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정부도 4% 초·중반이 아닐까 생각한다. 한은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런 전제하에 2분기에는 이보다 훨씬 낮은 어쩌면 3%대 상승률 수준도 보일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전기·가스요금 조정에 대해선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일관된 방침은 국제 에너지 가격, 해당 공기업 재무상황, 국민 부담을 종합 고려해서 결정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적된 공기업 적자를 다년간에 걸쳐 서서히 해소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1월 하순 날씨가 추워지고 누적된 인상 요인으로 국민 난방비 부담이 커져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중앙동 이전 현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03.09.

추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수 진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선 "전반적인 거시 (정책) 스탠스를 크게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며 "재정은 올해 정해진 틀 내에서 일부 필요하면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한 그런 범위"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현장의 애로사항, 필요한 부분에 대해 내수 관련 대책을 현재 고민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소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올해 경기 흐름에 대해선 "상저하고 전망은 일관되게 보고 있다"며 "기재부뿐 아니라 유수한 국내 기관들도 그렇게 얘기하며 IMF(국제통화기금)도 공식적으로 우리와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일 경제협력과 관련해선 "여러 외교적 채널에서 활발히 접촉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경제 분야도 궤를 같이 해서 일본 정부와 대화 채널을 활발히 가동해야겠다 생각한다"며 "일본 정부와 경제 분야에 관해 양국 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차분하고도 세심하게 하나씩 (논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