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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남 개포자이 '입주 중지'…"키 못준다"

머니투데이
  • 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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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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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가 단지 내 어린이집 관련 소송으로 입주가 중단됐다. 재건축 전 단지 내 유치원(경기어린이집)이 200억원대 보상을 요구하며 건 소송에서 '입주중단' 카드를 꺼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당장 이번주 이사를 계획한 입주예정자들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지난 10일 오후 조합 측에 입주 중지 이행명령을 내렸다. 단지 내 어린이집(경기유치원) 관련 소송으로 법원이 '한시적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영향이다. 이에 따라 시공사인 GS건설은 조합 측에 오는 13일부터 '세대 키' 불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개포주공 4단지 시절 자리잡은 이 유치원은 재건축 결정 이후 퇴거를 결정했다. 상가 공유 지분 등 보상금 문제로 갈등이 불거졌다. 해당 유치원은 약 200억원을 요구했지만 조합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지난 11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구청과 GS건설의 입장을 검토했다. 그 결과 입주를 강행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적어도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키 불출이 불가해 입주를 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조합은 오는 13일 강남구청과 후속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청이 도시정비법에 근거해 이행명령을 내렸고, 불이행시 조합이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키 불출 당사자인 GS건설도 구청의 이행명령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 조합에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개포자이 아파트는 입주예정일이었던 지난달 28일 당일에서야 '부분준공인가'를 받고 입주를 시작했다. 이사 당일까지 구청 준공 승인이 미뤄진 것이다. 소송이 진행된 어린이집 임대료 문제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이후로 이사를 예정했던 예비 입주자들 입장에선 청천벽력같은 소식이다. 임시방문도 불가능해졌다. 당장 이사 일정을 조정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합 관계자는 "법원의 최종 결정도 아니며 최종 결정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려진 처분"이라며 "구청이 입주 중지라는 극단적인 이행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한지, 사전에 조합의 청문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법원은 오는 24일 개포자이 단지 내 어린이집 관련 소송 최종 결정을 내린다. 심리는 오는 17일 예정됐다. 법원에서 효력 정지 결정을 취소하면 입주는 재개되고, 유지가 결정되면 입주 재개일은 기약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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