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SVB 폐쇄로 금융시장 불확실성 높아져…필요시 신속 대응"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출투자책임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3.13.

정부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신속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주말 미국 SVB 폐쇄 소식이 전해지며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아직은 이번 사태가 글로벌 금융·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며 "오늘 아침 미국 재무부 등 관련 당국이 SVB 예금 전액 보호조치를 발표하는 등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그러면서도 "향후 여파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시장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글로벌 경제는 고인플레 대응을 위한 고강도 금융긴축으로 변동성이 계속되는 모습"이라며 "우리 경제·금융 부문의 어려움도 당분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출투자책임관 회의를 주재, 주요 품목별 수출·투자 이행 점검과 수출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추가 지원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2023.03.13.

추 부총리는 최근 수출동향과 관련해선 "조금 전 발표된 3월 1~10일 간 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2% 감소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요 품목별 현장애로 해소와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최근 조선업계의 수주 증가에 대응해 산업은행·수출입은행 금융지원 확대, 무역보험공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비율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조선업계 정책금융 지원 강화방안은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미래차 분야 투자 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미래차 핵심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며 "최근 수출용 자동차 전용 운반선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완성차 업체에 가용선복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 0.6%p(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하는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이달 중 신설·공급해 올해 무역금융을 최대 364조5000억원까지 확대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각 부처 수출투자책임관을 중심으로 소관 품목의 수출 여건을 연중 상시 점검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수출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장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