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 "韓 포함 'G8 체제' 구축해야…한미일 3국 협력 중요"

앤서니 킴 헤리티지재단 리서치 매니저가 28일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2022 키플랫폼'에서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미국의 대표 싱크탱크 중 한 곳인 헤리티지재단에서 미국이 대한민국을 G7(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 초청해 G8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앤서니 킴 헤리티지재단 경제자유지수 연구원은 '견고한 한미 동맹 70주년,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 보고서를 통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대한민국을 새 회원국으로 초청해 G7을 G8로 확대하는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킴 연구원은 "오늘날 법치, 개방, 인권 존중 등의 가치를 지니는 자유시장과 민주주의가 러시아, 중국과 대결하고 있다"며 "G7의 더 큰 효과와 통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 세계 최고의 자유시장,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이 G7에 자리 잡을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킴 연구원은 4월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해서도 의례적인 게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을 미 국회 상·하원 합동연설에 초청해 공동의 가치를 강화하고 한·미·일 3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3월 1일 연설에서 세계적인 도전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일본을 파트너로 포용하고 3국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실제로 지금은 태평양 안정과 평화의 3대 동력인 한국, 미국, 일본이 3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려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를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의 우려를 진지하게 수용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IRA는 지난해 8월 통과 이후 생산 요건 등에 따른 전기차 세금 환급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킴 연구원은 공화당원은 상·하원에서 단 한 명도 법안 통과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며, 의회의 보수주의자들이 IRA 폐지를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킴 연구원은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 회의에 한국 대통령 최초로 참석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과 나토 사이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도 주문했으며, 3대양 구상(Three Seas Initiative)의 한국 참여도 제안했다. 3대양 구상은 발트해, 아드리아해, 흑해 주변 12개 EU 회원국 간 상업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플랫폼으로, 미국, 독일, 유럽위원회가 파트너로 참여한다.

또 킴 연구원은 미국이 '2030 부산 세계 엑스포' 유치를 지지하는 등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맞아 가치에 기반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킴 연구원은 "1953년 상호방위조약으로 맺어진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구축한 가장 강력하고 성공적인 동맹"이라며 "한때 미국의 개발 원조를 받았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 중 하나가 됐고, 특히 안보를 지원받던 나라에서 다른 나라들에 안보를 제공하는 미국의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변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