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국회 측 변호인단 확정…여야 두명씩 추천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국회 측 변호인단 확정…여야 두명씩 추천

머니투데이
  • 안채원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23.03.15 16:20
  • 글자크기조절

[the300]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3.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이 1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을 위한 국회 측 변호인단을 꾸렸다.

김 위원장 측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김종민·노희범·장주영·최창호 변호사를 이 장관 탄핵 심판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은 국회를 대표해 탄핵심판에 나서는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을 자동으로 맡는다.


김 위원장 측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더불어민주당 측 요청으로 민주당 추천 변호사 두 명과 국민의힘 추천 변호사 두 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민주당 등 야3당 주도로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문책 차원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구체적 탄핵 소추 사유로는 △사전·사후 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재난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법률 위반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 적시됐다.

이 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절차기일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준비절차기일은 변론 시작 전 양측의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변론준비기일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대리인이 출석해 양측이 사전에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검토하고 증거 제출 및 증인 채부 결정 등을 하게 된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11년 뒤 봐라" 전기차시장 제패 예고한 중국…자신감 왜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범죄수익 환수, 타이밍에 달렸다(上) 공문 보내도 "번호표 뽑아라" 경찰 발 묶인 사이…사기 친 돈 다 숨어든다

이슈패키지

PADO
PADO
밸류업 정책공개
밸류업 정책공개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풀민지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