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목표 3%p 줄였다지만…경제계 "여전히 도전적" 우려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정부가 21일 발표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에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줄인 것을 두고 경제계가 "여전히 도전적 목표"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2030 NDC 산업부문 목표치를 산업계 현실을 반영해 기존 2018 배출량 대비 14.5% 감축에서 11.4%로 3.1%포인트 하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무역협회(무협),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각각 코멘트를 내고 "기존 목표는 기술개발과 연료공급 불확실성 등을 반영하지 않은 무리한 수치였지만 수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일부 반영해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4단체 모두 공통적으로 이번 목표치 역시 한국의 현재 상황에 비해 도전적인 목표치라고 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2030년까지 채 7년밖에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온실가스 배출수준을 40% 삭감한다는 것은 매우 도전적 목표"라고 지적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 역시 "제조업 중심인 한국 산업구조를 고려했을 때, 탄소감축을 위한 획기적인 기술개발 및 상용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의 추가적인 설비투자는 추가배출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원도 주문했다. 김병유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 본부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경제계가 탄소중립을 위한 2030 NDC 이행을 이중고로 느끼지 않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주된 방안으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탄소저감 기술에 대한 R&D(연구개발) 지원을 꼽았다. 조 원장은 "정부가 기술개발과 설비개선, 인센티브 확대 등 전폭적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