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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韓 영향 제한적"

머니투데이
  • 세종=최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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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3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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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韓 영향 제한적"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확대와 관련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기존에도 일본의 수출통제 절차에 따라 장비를 차질없이 도입했고 이번에 추가된 품목들도 군용 전용 방지가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23개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대(對)세계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은 섬세한 회로 패턴을 기판에 기록하는 노광장치, 세정·검사에 사용하는 장치 등이다.

경산성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의 성령(省令) 개정안을 게시해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일본 정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5월에 개정된 규정을 공포하고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조치지만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반도체 통제에 동참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첨단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미국은 일본과 네덜란드에도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동참할 것으로 요청했다. 네덜란드는 이달 초순 반도체 기술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성된 양국 수출통제 당국간 협의 환경을 기반으로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일본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의 세부 품목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 소부장 경쟁력 강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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