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육성 등에 1조 투자, 영업비밀 누출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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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류 확산을 선도하는 K콘텐츠 육성 등 5대 전략에 1조원 이상이 투자된다. 기술경찰 수사범위를 산업재산권·기술침해 전반으로 확대해 국가 핵심기술 IP(지식재산권) 보호도 강화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34차 회의를 서면회의 방식으로 열고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202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결과 및 2024년도 재원배분방향안 △제4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23~2026) △2022년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안 △2022년 국가지식재산 네트워크 운영결과 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며 2일 이같이 밝혔다.


2023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은 2022~206년간 진행될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5대 전략, 16개 중점과제 하에 올해 추진할 107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여기에 총 1조124억원이 투자된다. 지난해 112개 세부과제에 투입됐던 예산(9901억원) 대비 소폭 늘었다.

5대 전략에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IP 창출·활용 촉진 △전략적 IP 보호체계 강화 △IP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신한류 확산을 선도하는 K콘텐츠 육성 △글로벌 IP 선도국가 기반 조성 등이 있다.

이와 함께 12대 국가 전략기술 및 탄소중립 분야 IP-R&D(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 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메타버스와 AI(인공지능) 등 신기술 활용 확산을 위한 정책기반도 마련한다.


종전 특허·영업비밀·디자인권 침해에 국한됐던 기술경찰 수사범위를 산업재산권 및 기술침해 전반으로 확대해 국가 핵심기술 IP 보호 강화도 추진한다. 해외 지재권 침해 실태조사, 정보제공, 현지 위조상품 단속 등도 지난해에는 중국에서 K뷰티·의약품 부문에 대해서만 실시됐지만 올해는 2개국 이상에서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학 실험실 연구성과를 활용한 기술혁신형 창업을 지원하는 대학 실험실 창업거점 육성도 올해 추진된다. 콘텐츠 IP 펀드 신설 등 정책펀드 조성으로 세계적 IP를 보유한 콘텐츠 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올해 진행된다. 신기술 관련 과정(학과·전공)에 IP 융합 교육을 종합 지원해 기술 전문성과 IP 역량을 겸비한 융합 인재 양성도 추진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2026년까지 대학·출연연·기업 등 연구인력 대상 IP-R&D 교육을 5만4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변리사 자격자 관리 강화 및 신기술·IP서비스 분야 전문교육과정 개설·운영, 초중고 정규 교육 과정에의 지식재산 교육 확대 등 인력 양성도 추진된다.

지난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 5개 전문위원회가 발굴·논의한 정책이슈의 올해 추진계획도 보고됐다. 직무발명 승계·보상제도 개선방안, 오픈 사이언스 시대를 위한 공공 연구데이터 공유 생태계 조성, IP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운영, IP 금융 지원방안, K팝 해외유통 활성화를 위한 음원코드 체계정비 및 국제화 등이 그것이다.

한편 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해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에 따른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 지자체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최우수 7곳(중앙 6, 광역 1), 우수 19곳(중앙 16, 광역 3) 등급을 선정했다.

우수 특허 및 삼극특허 비율을 높이는 등 성과가 우수했던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 출자' 사업 등 6개 사업이 중앙부처 최우수 사업으로 꼽혔다.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테스트베드 사업을 추진해 중소·스타트업 성장기반을 마련한 서울특별시가 최우수 광역 지자체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