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의 75%"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12만호 풀린다…나도 해당될까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역세권청년주택 건설 현장. /사진=유엄식

서울시가 2030년까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안심주택 총 12만호를 공급한다. 대상지는 역세권뿐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한다. 임대료와 관리비의 부담은 낮추는 대신 가구당 주거 면적은 넓히고 자재는 고급화한다.
임대료·관리비 부담 더 낮아진다…주거면적 확대·마감자재 고급화서울시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2017년에 시작한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정책이다.

'역세권청년주택'은 지하철역 350m 이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한 데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 현재까지 서울 시내에 약 1만2000호가 입주해 있다. 서울시의 청년주택 공급 목표는 애초 2026년까지 6만5000호였으나 수요가 늘어 5만5000호를 추가해 2023년까지 총 12만호를 공급기로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4일 서울시청사에서 '청년안심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배규민 기자

주거비 부담은 낮아진다. 청년안심주택 공급유형 중 '민간임대' 임대료를 종전 대비 10%포인트 낮춘다. 가령 주변 시세의 85~95%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75~85% 수준으로 낮아진다. 임대료 인하는 향후 입주자모집공고 단지부터 즉시 적용한다. 임대료 산정 전 과정을 공개하고 시세 공표 이후에는 의견 수렴과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심사를 통해 임대료를 책정해 투명성을 높인다.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인 '관리비'도 10%포인트 낮출 계획이다. 청년안심주택 내 주차장 유료 개방, 임차형 공유공간 운영 수익금 등을 활용한다. 역세권청년주택은 유자녀·장애인, 생계형 차량 소유자만 주차가 가능해 남은 주차공안 30~40%를 유료로 개발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입주자 관리비를 인하하는데 활용해왔다. 일반 입주자도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차량 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준다.

청년안심주택 사업대상지는 '역세권'과 함께 버스, 환승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까지 확장한다. 간선도로변은 공공.편의시설,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데다 밀도(용적률)가 낮고 노후 건축물이 많아 청년주택 공급 여건과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간선도로변 면적은 동북권 21㎢, 서남권이 17.2㎢로 가장 넓어 동서북권 균형발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에 도시철도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였던 역세권 기준은 '250m 이내'로 조정해 역세권 경계부, 저층주거지 인접지역 개발을 줄이는 한편 역과 인접한 지역의 집중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간선도로변은 개발 기준을 도로 경계로부터 50m 내외로 한정하고 용도지역도 '준주거지역'을 원칙으로 정해 이면부가 고밀개발 되는 영향은 막을 예정이다. 이미 충분히 개발된 간선도로변은 '상업지역' 상향을 일부 허용하고, 역세권도 주변 개발 여건에 따라 350m 이내까지 허용한다.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 주요 내용/사진=서울시

세대 당 주거면적은 넓어지고 가구·마감자재의 품질은 좋아진다.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은 전용 20㎡에서 23㎡로 넓힌다. 발코니 확장을 통해 5~10㎡ 더 넓게 사용이 가능하다. 빌트인 가구, 벽지, 장판 등 마감재도 최신 주거트렌드에 맞는 자재를 반영한다. 사업자마다 제각각이었던 빌트인 가전도 규격, 품질 기준을 제시해 일정 수준 이상의 균등한 제품이 들어가도록 할 예정이다. 주거 평면 또한 주거공간의 기능 확장과 가족구성 변화에 따라 서재, 자녀방, 드레스룸 등 원하는 형태로 바꾸기 쉬운 가변형 평면 및 알파(α)룸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디자인도 다양화한다. 청년안심주택 추진을 위한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단 중 '디자인 분야 위원'을 보강해 청년안심주택 사업 제안 시 건축물 디자인 계획을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다. 혁신 디자인으로 선정되면 용적률, 높이, 건폐율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자립하는 청년들이 정보 부족으로 입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송파구 장지역에 위치한 '청년안심주택 지원센터'를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으로 이전하고 입주정보부터 입주신청, 퇴거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영장, 문화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은 적극 반영하고 자치구가 추천하는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사업면적 2000㎡ 이하 사업은 자치구가 직접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학생들의 통학 안전 등 우려가 있는 초·중·고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 학교 주변은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올 한해 건설자금 이자 지원을 종전 1.5%에서 2%로 상향한다. 사업자는 연 1억2000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또 시와 자치구가 사업요건을 사전에 확인했던 '사전검토 절차'를 폐지하는 등 행정절차를 줄여 인허가 기간을 약 5~6개월 단축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역세권청년주택사업'은 지난 5년 동안 청년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번 사업 혁신을 계기로 주거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오랜 기간 살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