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폭탄'에 산은, 7.6조 적자…최악에도 1600억 '배당' 챙긴 정부

한국전력(한전)의 유래없는 경영 악화가 KDB산업은행(산은)의 역대 최대 당기순손실(연결기준)로 이어졌다. 산은은 한전의 최대 주주로 한전 때문에 마이너스 8조원 규모의 손실을 입었다. 7조6000억원의 당기순손실로 재무건전성까지 떨어졌지만 정부는 1600억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산은에서 챙겼다.

한전 사상 최악의 '24조 순손실', 산은 순이익에 '마이너스 8조'로 직격탄9일 산은에 따르면 지난해 산은의 연결기준 당기순손실은 7조624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1조3235억원 순이익에서 적자전환했다. 2011년 연결재무제표가 국내에 본격 도입된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다.

산은이 역대 최대 순손실을 입은 주요 원인은 한전이다. 산은은 한전의 최대주주로 32.9%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산은은 한전을 지분법 적용 대상으로 분류하고, 한전 손익이 지분만큼 지분법 손익으로 회계처리 중이다.


한전이 지난해 에너지 원료 가격 급등 등으로 최악의 경영난을 겪으면서 24조429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이에 약 8조원에 이르는 금액이 산은의 손실로 적용됐다. 2020년 한전 적자로 1조7489억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손실 반영 규모가 4.6배 증가했다.

7조6000억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은 산은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연결재무제표로 평가 받는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13.4%로 전년과 비교해 1.48%포인트(p) 하락했다. BIS 비율은 은행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다.

대규모 손실로 이익잉여금이 반토막 나면서 건전성 저하가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말 5650억원 규모의 토지주택공사(LH)의 현물출자를 포함해 총 1조26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로 산은을 지원했다. 정부의 지원이 없었다면 BIS 비율은 13%를 밑돌았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최근 4350억원 규모의 추가 현물출자를 결정했다.

정부, 현금 유입 없는 현물출자로 지표 개선…배당으로 현금 챙겨

/사진제공=KDB산업은행

대규모 적자와 건전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647억원 규모의 배당을 받아갔다. 산은 배당은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을 통해 결정되는 형식이지만 사실상 정부가 결정한다. 정부는 산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재무건전성 등을 이유로 배당에 신중할 것을 요청한 것과 반대되는 모습이다. 역대 최대 적자와 BIS 비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산은의 지난해 배당성향(35.43%)은 전년보다 1.59%p 상승했다. 산은 관계자는 "배당은 개별재무제표(4650억원 당기순이익)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실질적인 현금 유입이 없는 현물출자로 건전성 지표만 개선한 뒤, 배당을 통해 현금만 챙겨간 모양새다. 산은은 배당금 마련을 위해 산금채(산업금융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밖에 없다.

산은은 올해 들어서만 7조4300억원 규모의 산금채를 발행했다. 신용등급 AAA급의 산금채 발행의 증가는 자금 쏠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전도 올해 이미 8조54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면서 채권 시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2021년에도 실질적 현금 유입 없는 평가이익으로 대규모 이익이 난 것이 8300억원 규모의 배당으로 이어져 산은에 부담이 됐다"며 "한전이 올해도 대규모 적자가 예상돼 산은의 건전성 악화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