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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무관' 2자녀 가구에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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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무관' 2자녀 가구에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 준다

머니투데이
  •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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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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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앞으로 연령과 무관하게 2자녀 가구에 어린이집 우선 이용순위를 부여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한다. 동법 시행규칙은 맞벌이 부부, 임신부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을 어린이집 우선 이용자로 열거하고 있다.

여기에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도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복지부는 이번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해당 문구를 '자녀가 2명 이하인 가구'로 조정했다. 연령과 무관하게 2자녀 가구까지 어린이집 입소에 우선권을 주겠다는 의미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 건물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급식관리 규정 등에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앞으로도 보육 현장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개선안을 적극 발굴해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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