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불법 개조 등 안전의무 위반, 최대 3천→10억원 과징금 높인다

관련 자료 사진=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가 봄철 연안여객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연안여객선에 대한 밀착점검에 나선다. 특히 선박에 대한 불법 개조 등 안전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대폭 높여 처벌도 강화했다.

해수부는 오는 10일 안전점검회의를 열고 현장의 안전관리현황과 유관부서 협조체계를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각 지방해양수산청(해사안전감독관)과 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운항관리자)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현재 진행 중인 '봄 나들이철 대비 전국 연안여객선 전수점검' 중간결과 △권역별 해양사고 예방 간담회 결과 △여객선 특별감찰 계획 △국민안전감독관 선발 등 2023년 주요 여객선 안전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해양사건·사고 사례를 발표하고 각 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제주, 인천-백령, 포항-울릉 등 지역 내 주요 관광항로의 여객선 점검현황과 사고예방대책을 공유한다.


그동안 해수부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을 위해 △안전관리체계 정비 △여객·화물관리 강화 △선박·설비기준 강화 △교육·안전문화 확산 등을 추진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선사-운항관리자-해사안전감독관-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으로 구성된 4중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정부 소속 해사안전감독관이 선사와 운항관리자를 지도·감독해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안전감독관이 현장의 미비한 점을 찾아 개선책을 제시하도록 해 현장 적합성을 높인 것이다.

또 초과탑승·과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여객과 화물은 전산으로 발권하고 있으며 출항 전 여객 신분과 화물 계량증명서 확인을 의무화했다.

특히 복원성 기준을 벗어나는 선박의 개조를 전면 금지했으며 정기 선박검사 외에도 수시로 관리·감독해 불법 개조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런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해 사업자 대상 안전의무 위반 시 과징금 최대 3000만원→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했고 여객이 금지의무 위반 시 최대 과태료 100만원 →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다.

아울러 연안여객선은 매년 5회에 걸쳐 전수조사하며 선박의 기본적인 시설·설비 관리상태 외에 여객이 비상상황에서 소방·구명설비를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비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핀다. 구명설비는 최대 승선인원보다 10% 추가로 비치하도록 하고 어린이용 구명조끼와 유아용 구명조끼의 별도 비치도 의무화했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봄철 연안여객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모든 관계기관이 현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