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리는 마약 막자…범정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대검찰청/사진=뉴시스

마약류 불법 유통 규모가 커지고 마약을 이용한 범죄 형태가 다양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범정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대검찰청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 중회의실에서 검찰·경찰·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서울시가 참여하는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마약범죄가 개인의 중독 문제를 넘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마약범죄의 확산세를 제때 대응하지 않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고 회의 개최 배경을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구 학원가에서는 음료 시음 행사를 가장해 범인들이 청소년들에게 마약 탄 음료수를 먹인 뒤, 해당 부모를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다. 연애기획사 팀장이 10대 걸그룹 지망생에게 대마를 흡연하게 한 일도 벌어졌다.

10대들이 마약을 구해 카페·노래방 등에서 투약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마약사범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범죄 종류가 다양해지고 대상 연령이 낮아진 것이다. 청소년기 마약 오남용은 뇌 발달을 저해하며, 마약 중독, 우울장애 등을 일으키기 더 쉽다.


검찰이 집계한 지난해 마약사범 수는 1만8395명으로 전년 1만6153명 대비 13.9%, 2017년 1만4123명보다 30%쯤 늘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검찰과 경찰도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별수사본부는 마약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을 공동본부장으로 두고 운영된다. 전국 4대 권역(서울중앙·인천·광주·부산)과 전국 60개 지방검찰청, 8개 지역 세관, 17개 시·도 경찰청과 24개 전담 경찰서가 참여한다. 인력은 모두 840명이 투입된다. 기관별로 △검찰 377명 △경찰 371명 △관세청 92명이다.

대검 측은 "수사 착수부터 재판 단계까지 신속한 정보공유와 적시 공동 대응을 하고 대규모 현장수사 상호지원할 방침"이라며 "기억력·집중력·다이어트 보조약 온라인 모니터링, 통관검사를 강화해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을 집중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청소년 상대 마약공급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고 최대 무기징역을 내릴 수 있는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할 방침이다. 범죄수익도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도 청소년 보호에 집중한다. 서울시는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를 활용한 학교·학원가 24시간 모니터링 강화에 나서면서, 법무부·경찰과 함께 순찰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식약처와 학원 주변 '집중력 향상 음료' 제공행위 등을 적극 점검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교육부는 '마약 예방교육과 피해예방을 위한 생활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두 부처는 12월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지원하는 학교에 '찾아가는 마약예방 법교육'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마약 관련 전문가들과 학생이 함께 하는 참여형 교육이며, 한 학교당 최대 10회까지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