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년…尹정부 운명 달린 중간선거, 3가지 변수는?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김성은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정책 현장 방문을 위해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지방검찰청을 방문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 장관은 "마약 범죄는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단속해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3.4.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한달 앞두고 치러지는 내년 총선은 사실상 윤석열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으로, 이후 3년 간 정부의 운명을 결정지을 이벤트다. 야당 입장에서도 의회 권력을 내어주면 정권교체를 위한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

현재 상황은 정부·여당에게 그리 밝지 않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서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0%를 기록해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 36%를 14%포인트차로 앞섰다. 해당 조사는 무선(95%)·유선(5%)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9.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그러나 총선이 1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야당의 승리를 예상하기는 이르다. 최근 한일 외교 문제,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 등으로 정부·여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야당에도 만만찮은 어려움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시계를 확인하고 있다. 2023.4.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 총선의 첫번째 변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법 리스크다. 검찰은 지난 3월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과 옛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을 들어서다.

또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아직 기소 전이지만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최근 머니투데이 the300과 만나 "앞으로 재판들이 진행되면서 재판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생중계되다시피할 것"이라며 "그 중에는 이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도 적지 않게 나올 텐데 그때마다 여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둘째, 각 당의 공천이 얼마나 잡음 없이 이뤄지는지도 내년 총선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민의힘 현역의원들은 TK(대구·경북)·PK(부산·울산·경남)·서울 강남권 등 텃밭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물갈이가 있을 수 있다는 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로 최근 출처 불명의 부산 총선 출마 예정자 명단이 돌며 PK 의원실을 중심으로 의원회관의 긴장감이 급격히 높아지기도 했다. 내년 총선에서 검사 출신들이 해당 지역에 대거 공천될 수 있다는 소문이다. 이준석계 등 당내 비주류 처우 문제와 영남권 물갈이론이 결합하면 내홍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총선) 공천 관련해서 검사 공천이라는 시중 괴담은 근거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직접 선을 그은 것도 해당 문제가 확대되기 전에 잠재우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상황도 만만치 않다. 지난 2월 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되면서 친명계(친이재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이후 당 지도부가 소통 강화에 나서 갈등이 어느 정도 일단락됐으나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대표에 대한 판결이 공천이 마무리 전에 나올 경우 대표직 유지, 공천 주체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정책 현장 방문을 위해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지방검찰청을 방문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 장관은 "마약 범죄는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단속해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3.4.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각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 여부도 변수로 꼽는다. 여당 지도부가 영남권 중심으로 꾸려져 수도권 선거를 이끌어갈 당의 간판이 필요한 상황이라 한 장관의 출마 여부가 여당의 총선 흥행 여부를 가를 수 있다는 것이다.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향후 우리나라를 이끌 차기 지도자 적합도'를 물은 결과 한 장관은 16.4%로 2위를 기록했다. 여당 후보들 가운데 가장 높다.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ARS) RDD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평론가인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내년 총선까지 한 장관이 인기가 있고, 지지율이 버텨준다면 기대감이 생길 수 있다"며 "(그렇지 않다면) 험지에 나가 (정치적 역량을) 입증하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