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촉진법 국무회의 의결…민간모펀드로 투자혹한기 녹인다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고도화와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투자법 개정으로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하 민간 모펀드) 결성의 근거가 마련됐다.

민간 모펀드의 결성주체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자산운용사 등이다. 중기부는 대규모 펀드 운용 경험과 역량, 출자자 모집능력을 보유한 벤처캐피탈(VC)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결성주체와 관련된 세부 요건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출자금 총액의 일정 비중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해야 한다. 소규모 민간 모펀드 난립 방지를 위해 조합 결성 최소 규모를 규정한다.

다만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의 20%인 현행 상장주식 보유 비중 한도를 최대 40% 상향 조정한다. 또 사모펀드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허용해 수익성 중심의 분산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개정 벤처투자법 시행 이전에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민간 모펀드 조성 활성화를 위해 출자자(LP)에 대한 세액·소득 공제, 관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합의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등 세제 인센티브도 추진된다.

이영 장관은 "민간 모펀드 도입은 민간도 모태펀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금의 유입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간 모펀드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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