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김학의 출금 1심 무죄'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직위해제 효력정지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김학의 출금 1심 무죄'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직위해제 효력정지

머니투데이
  • 성시호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23.04.14 14:47
  • 글자크기조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이유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직위해제된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사진)에 대해 법원이 인사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차 본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14일 이같이 결정했다.


차 본부장은 지난해 9월 법무부의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재판부는 이날 결정을 통해 법무부의 처분을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했다.

집행정지 재판부는 "차 본부장이 장기간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게 돼 입게 되는 직무수행의 기회 박탈 등 무형적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손해"라며 "형사사건의 경과, 계속적인 직위해제에 따라 차 본부장이 입게 되는 불이익 등에 비추어 직위해제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부당하게 막아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2021년 4월 차 본부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무부는 형사재판 1심이 진행되던 지난해 5월23일 차 본부장을 직위해제 처분했다.


차 본부장은 올해 2월15일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5일 뒤 인사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단독 IFRS17 도입 2년, 보험사 수천억 법인세 '폭탄' 위기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100만 외국인력 시대, 우리 옆 다른 우리 (上) 아기 울음소리 끊기자 일손도 '뚝'…한국 경제의 미래, '여기'에 달렸다

이슈패키지

PADO
PADO
밸류업 정책공개
밸류업 정책공개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2023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