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우크라 민간인 대량학살시 인도지원만 고집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학살, 심각한 전시 국제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음주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19일 공개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불법적으로 침략당한 국가를 방어하고 복구하기 위한 지원의 범위에는 한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크라이나와 미국 등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을 압박해왔으나 우리나라는 이를 거절해왔다. 대신 인도주의적 지원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는 나라에 포탄 등 무기수출을 하는 방법으로 우회해왔다.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 의향을 드러낸 것은 전쟁 개전 1년여 만에 처음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점점 강도가 높아지는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가시적인 성과"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감시·정찰·정보 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초고성능·고출력 무기를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해 '나토식 핵 공유'보다 더 강력한 확장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만약 남북한 간에 핵전쟁이 발발한다면 동북아 전체가 잿더미로 변할 수 있다"며 "그것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동맹국들과 일본이 함께 참여하는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핵 계획 그룹을 구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과 정보 공유, 공동비상 계획 및 계획의 공동실행을 강화하기 위한 양자 간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핵 공격에 대응하는 점에서 나토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협력에 대해선 "일본 합류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한미간에 많은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에는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쇼를 위한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의 '깜짝 정상회담'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정보 없이 갑작스럽게 남북 정상회담을 발표한 것은 양국간 신뢰 구축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남북정상회담을 이용했지만 결국 남북 관계는 항상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과 관련해서는 "무력으로 대만해협 현상을 변경하는 데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