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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의견 수렴 충분해"…관건은 한전 추가 자구안

머니투데이
  • 세종=최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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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23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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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분기 전기·가스요금 발표가 미뤄지는 가운데 이달 내 발표도 어려울 전망이다. 여당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추가 자구책 발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추가 자구책이 마련되기까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인상 관련 의견 수렴은 충분히 진행됐다고 판단, 다음 민당정 간담회는 아직 계획에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한전·가스공사의 추가 자구책 발표와 비슷한 시점에 2분기 전기·가스요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전·가스공사 추가 자구책 발표가 나온 뒤 전기·가스요금을 발표하는 방안과 동시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전·가스공사는 비상경영에 돌입, 오는 2026년까지 각각 14조원씩 총 28조원 규모의 자구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당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에서 한전과 가스공사를 향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도덕적 해이의 늪에 빠진 채 요금을 안 올려주면 다 같이 죽는다는 식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여론몰이만 하고 있을 때인가"라며 "국민들에게 요금을 올려달라고 하기 전에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해달라고 한전과 가스공사에 수차례 촉구했지만 아직도 응답이 없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사실상 추가 자구책이 마련되기 전까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발표가 어려움을 시사한 셈이다.

이에 한전·가스공사는 임금 인상분 반납, 성과급 반납 등 고강도 자구책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승일 한전 사장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인건비 감축, 조직 인력 혁신, 에너지 취약층 지원과 국민편익 제고방안이 포함된 추가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가 자구책이 이달 내 마련되긴 쉽지 않다. 임직원의 임금 인상분이나 성과급을 반납하더라도 운영비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지 않아 실질적인 재무 개선 효과는 크지 않다. 이미 불용자산 매각, 정원 감축, 경비 절감 등 자구책을 실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할 선택지가 많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에너지 공기업 추가 자구책 마련과 관련 "공기업의 인건비·경비 문제 등은 의사결정 절차가 복잡하고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어 졸속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시일이 걸린다"며 "일단 먼저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은 빠르게 공식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2분기 전기·가스요금 관련 각계 각층 의견은 충분히 수렴했다고 보고 있다. 당정은 한 달 새 두 차례에 걸쳐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한전·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과 소비자단체 및 소상공인단체, 학계, 에너지 공급기업, 에너지 수요기업 등의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전기·가스 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다음 민당정 간담회는 계획에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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