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전세사기 피해자에 시간없다...이번주 특별법 입법 완료"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거의 없는 만큼 이번주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은 피해자 주거권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주택 낙찰 시에는 관련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낙찰 여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는 장기 저리 융자가 제공된다.

윤 원내대표는 "임차주택 낙찰을 원하는 분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드리고 계속 살기를 원하시면 장기 거주가 가능하도록 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전세사기 사태는 민주당이 밀어붙인 부동산 3법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며 "올바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명백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갈길 바쁜 4월 국회에서 기어이 간호법을 통과시키고 일방적으로 쌍특검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어떤 정치적 현안도 민생에 우선할 수 없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국회의 책무는 없다. 정쟁의 그늘에서 사회적 약자가 방치되는 일이 없게 민주당이 하루속히 민생 우선, 의회정치 복원의 자세로 돌아와 줄 것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며 "탈당하겠다고 하지만 법안 통과를 위한 편법 탈당, 여론 호도용 면피성 탈당을 반복해 온 민주당이기에 국민은 아무런 감동을 못 느끼고 있고 오히려 꼼수를 쓰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만 들 뿐"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돈 봉투 사건은 국회의원 한두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수십명이 연루된 집단 범죄다"라며 "한두 사람 탈당시킨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송 전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허언으로 호도할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에 전면 협조하고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는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