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악몽' 곳곳서 덮치는데…스타트업 "정부는 어디있나"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법률·의료·세무 등 전문영역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플랫폼들이 소비자 편의성을 높여주고 있지만, 각 분야 전문직역 단체의 반대에 가로막혀 좌초될 위기를 겪고 있다.

17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고도 사업을 접어야 했던 '타다(베이직)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련의 갈등 중재 및 조정에 미온적인 정부 소관 부처들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법률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지난달 서울 강남역 인근 신사옥을 매물로 내놓고 직원 50% 감축을 목표로 희망퇴직을 접수했다. 잔류 인원은 전원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로앤컴퍼니가 위기에 처한 것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등 변호사 단체와의 갈등 때문이다. 대한변협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게 징계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실제 징계 조치를 취하면서 회원 변호사 수가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수익성도 급속히 악화했다.

대한변협이 의결한 징계에 대해 로톡 변호사들은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단을 내려야 한다.

로앤컴퍼니는 지난 정부의 법무부가 로톡을 합법 서비스로 인정한 만큼 이번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당초 3월로 예정됐던 징계 이의신청 심의 기간을 6월까지 3개월 추가 연장했다.

일각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법 이슈가 뜨거운 상황에서 로톡 같은 작은 스타트업의 사안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7.26/뉴스1

정치권으로 책임 떠넘기는 정부, 결국 피해는 소비자인 국민에게

닥터나우·굿닥 등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 중인 30여개 플랫폼 스타트업들도 위기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다음달 중단될 운명을 앞두고 있지만, 제도화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관련 의료법 개정안들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테이블에 오른다. 문제는 비대면 진료의 초진은 불허하고 재진으로만 한정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업계는 '사실상 비대면 진료 금지법'이라고 지적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중단에 따른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국회의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도출되는 공통분모를 시범사업에 담겠다며 공을 정치권으로 돌렸다.

복지부는 강남언니(힐링페이퍼) 등 의료정보 플랫폼 이슈에서도 뒷짐을 지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성형과 같은 비급여 진료는 비용 광고가 가능하지만 의료단체들은 이를 막고 있고 복지부는 이렇다할 중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세무단체들이 반대하는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플랫폼 '삼쩜삼(자비스앤빌런즈)'과 관련해선 기획재정부가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기재부는 지난해 초 강남언니·로톡에 대해선 전문직역 단체와의 합의를 중재하는 '한걸음 모델'을 가동했다. 정작 소관 사항인 삼쩜삼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다. 정권이 바뀌면서 한걸음 모델 자체도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결국 공은 다시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산하 규제개혁추진단은 25일 삼쩜삼과 관련한 정책 간담회를 갖고, 실제 이용자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규제개선의 필요성과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방관에 타다가 사라졌다면 토스는 정부의 협조 속에 빠르게 성장했다"며 "플랫폼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 부처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