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스타트업 기술침해 의혹' 카카오 계열사 행정조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타트업의 사업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진행한다.

1일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조만간 카카오VX와 카카오헬스케어에 기술침해 행정조사 전담 공무원을 파견해 스타트업의 기술침해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조사는 카카오 계열사의 기술침해 의혹을 제기한 스타트업의 신고로 시작됐다. 골프장 관리 플랫폼 스마트스코어와 건강 관리 플랫폼 닥터다이어리는 각각 지난달 21일과 24일 카카오VX와 카카오헬스케어를 대상으로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신청했다.

기술침해 행정조사는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를 조사해 위법 행위에 대해 시정권고 등 행정 처분하는 제도다. 시정권고를 미이행할 경우 기술침해 사실을 공표하고 유관기관 이첩을 검토한다.

스마트스코어는 카카오VX가 2021년 3월부터 2년 동안 총 801회에 걸쳐 스마트스코어 내부 시스템에 침입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스마트스코어는 카카오VX가 자신의 내부 정보를 활용해 골프장 관리 솔루션 기술을 모방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VX는 스마트스코어의 내부 시스템을 침입한 사실을 인정했다. 카카오VX는 4월21일 입장문을 통해 "스마트스코어에서 당사로 이직한 직원이 본인이 사용하던 계정으로 스마트스코어의 관리자 페이지를 접속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관련 직원은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했다.

그러나 내부 시스템 침입은 일부 팀의 소행일 뿐 경영진 선의 조직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스마트스코어는 카카오VX가 조직적인 해킹 행위를 개인 일탈행위로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닥터다이어리는 카카오헬스케어와 혈당관리 플랫폼 사업을 두고 분쟁 중이다. 카카오헬스케어는 지난 3월 혈당관리 플랫폼 '프로젝트 감마'를 B2C(기업과 고객 간 거래) 신사업으로 발표했다. 닥터다이어리는 프로젝트 감마가 자사가 7년 동안 개발한 혈당관리 플랫폼과 유사하다며 카카오헬스케어의 아이디어 탈취를 주장하고 있다.

닥터다이어리는 카카오브레인과 카카오인베스트먼트 등 다른 카카오 계열사와 수 차례 IR(기업설명회)과 협업을 진행하며 넘긴 핵심정보가 카카오헬스케어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헬스케어는 어떤 정보도 공유받은 적 없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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