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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본점 이전 행정절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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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본점 이전 행정절차 마무리

머니투데이
  •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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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0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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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 본점 전경
KDB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다만, 실제 본점 이전을 위해서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3일 산은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은을 부산 이전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문'을 게재했다. 이번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으로 산은은 2005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에 따른 수도권 잔류기관에서 빠졌다.


국가균형발전위는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돼 있는 부산으로 이전함으로써 유기적 연계 협업 및 시너지 효과 창출 가능하다"고 결정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산은이 제출한 부산 이전공공기관 지정안은 금융위원회와 국토부 등을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았다. 또 산은은 부산 이전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정책금융 역량강화 컨설팅'이 마무리되면,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수립해 금융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행정절차는 마무리됐지만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산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필요하다. 현행법상 산은은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쉽사리 수용하지 않아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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