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상환 유예 9월로 끝…"불 속 뛰어들란 말인가"

지난 8일 서울 명동의 한 외벽에 카드대출 안내 광고가 붙어 있다. 지난해 자영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잔액이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연체율은 0.26%로 최근 3년 내 최고 수준이다./사진=뉴스1.

소상공인 대출 상환 유예가 오는 9월로 종료되는 데 대해 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에 추가 연장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상환 유예를 종료하고 본격적인 원금 상환 압박을 하는 것은 불쏘시개를 지고 불 속에 뛰어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기간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대출 특별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했다. 만기는 금융기관과 자율 협약을 하면 2025년 9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상환 유예는 9월로 끝나고 오는 10월이면 원리금 상환이 시작된다.

연합회는 "정상적으로 대출 상환을 할 만큼 소상공인이 매출과 수익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올초 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63.4%가 1년 전보다 부채가 늘었고, 89.7%는 "현재 대출 이자 부담으로 힘들다"고 했다.

소상공인 75.7%는 지난해 경영 성과가 "나쁘다"고 했고, 85.1%는 매출이 1년 전보다 줄었다고 했다.


여기에 전기료가 올 1분기 30%, 가스비 37.1% 인상됐고 2분기에도 전기료가 kW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인상이 확정됐다. 연합회는 "코로나19 타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삼중고에 따른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채무 상환 능력을 완전히 잃은 소상공인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운영하지만 신청자는 2만3067명, 지원받은 채무 금액은 3조4805억원이다. 연합회는 "대다수 소상공인은 채무 상환 의지를 갖고 빚을 스스로 해결하려 한다"고 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4분기 기준 약 1020조원이다. 연체율은 0.26%로 최근 3년 내 최고 수준이다.

연합회는 "코로나19 엔데믹을 공식화하는 데 3년 4개월이 걸렸다면 회복 기간도 3년 4개월은 줘야 한다"며 "상환유예 조치를 만기 연장에 준해 추가 연장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