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2년 후 '바이오항공유' 의무…"우리나라는 언제쯤?"

정부가 2026년 바이오항공유 국내 도입을 목표로 실증사업에 착수하는 가운데 업계에선 관련 공급망과 제도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EU(유럽연합)가 2025년부터 지속가능 항공유(SAF) 사용을 의무화하는데 국내는 아직 관련 제도가 없다. 바이오항공유 생산 역시 연구개발(R&D) 단계다.

유럽을 비롯해 다른 나라들도 관련 규제를 만들고 있어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항공산업과 정유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EU의 '리퓨얼EU' 법안에 따르면 2025년부터 EU 27개국에서 이륙하는 모든 비행기는 항공기에 급유할 때 기존 항공유에 SAF를 최소 2% 이상 섞어야 한다. 의무 포함 비율은 2025년 2%로 시작해 2030년 6%, 2035년 20%, 2050년 70% 등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도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의 65%를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SAF)를 활용해 감축하기로 의결했다. UN 산하 국제민항기구(ICAO)는 오는 2027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탄소감축상쇄제도를 의무화한다. ICAO의 바이오 항공유 보급 목표는 2025년 2%, 2040년 32%, 2050년 50%다.

이미 유럽 국가들은 바이오 항공유 의무 도입 비율을 정했다. 프랑스와 스웨덴은 지난해 각각 1.0%, 1.7%의 바이오 항공유 혼합비율을 의무화했다. 노르웨이도 바이오 항공유 0.5%를 의무화했다.

현재 전 세계 바이오항공유 사용량은 연간 2만~3만 톤으로 전체 항공유 중 0.1%에 불과하지만, 국제에너지기구는 2040년 연간 6000만 톤까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40년간 총 항공유 소비 중 20%에 달하는 수치다.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인천공항=뉴스1) 박정호 기자 = 17일 오전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대한항공 인천 정비 격납고에서 관계자들이 대한항공 항공기 보잉747-8i 세척 작업을 하고 있다. 이날 묵은 때를 벗고 새 단장을 한 항공기는 장거리 노선에 투입되는 보잉747-8i로 동체, 날개뿐 아니라 엔진 내부 구석구석까지 먼지와 이물질을 말끔히 제거했다. 2023.4.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내 '석유사업법'은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등은 규정하고 있지만 바이오항공유와 바이오선박유는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바이오연료에 대한 유통규제에 비해 정책적 지원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해외의 경우 바이오연료 생산·보급 시 세금 혜택과 대출·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2005년부터 모든 수송용 화석연료 공급자를 대상으로 바이오연료 의무혼합제도(RFS)를 운영 중이다. 바이오연료 생산자와 원료공급자에게 세금 공제를 제공하고 바이오연료 인프라 설치·개조 시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EU도 연구기금을 통해 차세대 바이오연료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원료인 바이오에탄올이 해외의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바이오에탄올에 대한 유류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미국, EU, 일본 등과 기술 격차를 좁히는 것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내 바이오연료 생산기술은 최고기술을 보유한 미국과 4년 넘게 차이나는 수준이다. 일본과는 1년 이상, EU와는 2년 이상 격차가 있다.

이밖에도 국내외에서 안정적인 원료 공급망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바이오연료의 주원료인 폐식용유, 동물성 유지, 대두유, 팜유 등 동·식물성 유지의 국산화율은 약 31% 수준(2016~2021년 평균)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실증사업과 더불어 바이오항공유, 바이오선박유 등 신규 바이오연료 법적 근거부터 마련할 계획이다"며 "신규 바이오연료의 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후에 바이오연료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 완화와 세제지원 등도 차례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