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술판·쓰레기' 불법시위 막는다…정부·여당, 오늘 고위당정서 논의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17일 오전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집회와 경찰 통제 등의 여파로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 일부구간이 정체를 빚으며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다. 2023.5.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여당이 21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불법 집회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벌인 서울 노숙 집회의 여파다.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을 개최한다. 당 측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회의에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건설노조 조합원 1만여명은 지난 16일 일시에 서울광장으로 진입해 불법 점거를 시작했다. 총 2만5000여명의 조합원은 서울광장을 기점으로 청계광장, 청계천, 덕수궁 돌담길, 시의회 앞 보도 등을 점거해 1박 2일 노숙을 강행했다.

서울시는 건설노조에 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 9300만원과 청계광장 무단사용 변상금 260만원 등 총 956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형사고발도 예고했다. 경찰 역시 건설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25일까지 출석할 것으로 요구한 상태다.

이날 고위 당정에선 정부와 여당이 민주노총의 불법 집회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강조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노숙 집회뿐만 아니라 향후 또 다른 불법 집회가 발생할 경우에도 사법적 대응을 철저히 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8일 본인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경찰 등 관계 당국은 민노총의 불법적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특단의 강력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 법을 우습게 아는 세력에게는 법의 무서움을 알게 해줘야 한다"면서 "이런 불법세력을 같은 편으로 인식한 탓인지 불법·폭력시위를 수수방관했던 지난 정권의 폐습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고 적었다.


이날 고위 당정을 통해 국민의힘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야간 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집시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심야 시간에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한 적절한 제한을 하는 법을 (개정) 해야 한다"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되 다수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