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외 기술유출 및 지재권침해범죄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단 발족

/사진제공=특허청

특허청이 국외 기술유출 및 지재권침해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한 자문위원단을 발족한다.

특허청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학계·법조계·수사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공조 수사연구 자문위원단식을 발족하고 첫 자문회의를 통해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우리의 국가핵심기술 등이 해외로 유출돼 발생한 피해액이 최소 25조원에 이른다.


그런데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의 소재나 해외 유출업체 정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국외 기술유출 및 지재권침해 범죄자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허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수사분야 전문가들로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구성했다.

첫 자문회의에서는 전문가 자문위원단 외에 특허청 기술경찰과 외부전문가도 참석해 머리를 맞댄다.


먼저 최찬규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 경위가 'I-SOP(Interpol Stop-Online Piracy 인터폴 불법복제 대응)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문체부-인터폴-경찰청간의 협력 사례를 공유한다.

이원재 법무법인(유) 율촌 변리사가 그간의 해외기술유출범죄 국제 형사사법공조 사례도 발표한다. 정책연구용역의 총 책임을 맡게 될 최호진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국외 기술유출 및 지재권침해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의 연구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 자문회의에서 도출된 연구방향에 따라 심층 연구를 통해 미국, 중국, 동남아시아 등 주요국의 해외 수사공조 시스템 모니터링, 해외 체류 중인 범죄자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네트워크 확립,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수사기법 도출 등 실효적인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국내 최고의 지재권범죄 전담수사기관인 특허청과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국제 수사기관 간에 유기적인 국제공조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