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올해 '상저하고' 경기 유효…노동개혁 등 체질개선 필요"

[청주=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바이오 산업 현장방문에 나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충북 청주 오송읍 에이프로젠을 찾아 생산시설과 연구소를 살펴본 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3.05.24.

정부가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도 올해 '상저하고(上低下高)' 경기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노동개혁 등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문제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수 재추계에 대해선 윤곽이 잡히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충북 흥덕구 오송읍 소재 에이프로젠 현장방문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상저하고', 경기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나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경기가 어렵고 하반기로 가면서 나아질 것이라고 줄곧 설명했다"며 "그 흐름은 큰 변화가 없지 않을까 싶고 앞으로 여러 지표들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4월 IMF(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국장도 같은 얘기를 하고 간 것 아닌가"라며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일부 연간 전망치는 변경했지만 상저하고에 관해선 같은 입장(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 경제는 내수가 서비스 중심으로 소비가 이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지나고 정보통신기술(IT) 수요도 회복되고 하면 전반적인 세계 시장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 구조개혁 필요성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문제는 우리의 경제 체력이 수 년간 계속 떨어져 온 것, 그 체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 등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수 부족에 따른 재추계와 관련해선 "세수를 다시 추계해서 소개할 때가 있을 것"이라며 "누구는 '매일 한 치 앞도 못 보냐, 한 달 뒤도 못 보냐'며 비판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추계 작업)을 자꾸 하게 되면 (오히려)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감소 규모가 커지든 작아지든 그때 상황을 보고 업데이트하고 그다음에 어느정도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오 산업 육성방안 관련해선 "6월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 (바이오 업계에 대한) 세제 지원 부분에 관해서 일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고민 지점이 많아 현재 정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업계는) 간담회에서 바이오 벤처는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하는데 금융·세제 (지원)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니 전향적인 지원을 검토를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백신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있다"며 "바이오 산업에 대해 어느 정도의 세제지원을 확대해나갈 수 있을지는 시간을 갖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업계 건의사항에 대해선 "(주식시장에서 자금조달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이 복잡해졌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한때 바이오 붐이 일었을 때 투자가 과열돼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이 엄격해졌다는 이야기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양태가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는지 보고 관련 기관에 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