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인중개사와 손잡고 전세사기 막는다…'신속대응반' 가동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법안소위 합의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3.5.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시가 최근 사회문제로 불거진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인중개사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거래질서 확립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 신속 대응반' 신설한다. 찾아가는 상담센터,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 등도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서울북부지부장 및 서울남부지부장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투명한 역할 강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중개행위자 신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이다.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한 중개보수 감면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협약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서울시 회원 공인중개사 2만5482명)은 위법이 예상되는 중개 의뢰를 받거나 무자격자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서울시 신속대응반에 신고한다. 서울시는 신속하게 현장 지도·점검을 추진해 위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협약식에서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라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협회와 함께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가동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 신속 대응반'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행위 및 위·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당일 현장 점검을 실시해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를 단속한다. 현장에서 발생되는 신종 사기 유형을 분석해 대책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회초년생에 집중된 만큼, 전문가와 함께 '찾아가는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하반기부터 대학가 및 1인 가구 밀집 지역 위주로 운영하며, 전문가가 현장에서 전세사기 피해 상담 및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가상공간에서의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도 구축 중이다. 각 단계별로 시뮬레이션을 구축해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오는 9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