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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올해 통행료 동결…내년엔 인상 가시화"

머니투데이
  • 이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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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2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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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명절 통행료 무료 지속…PSO 정부 보전 필요"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에 대해 필요하지만 '당장'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전 정권에서 도입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관련해서도 유료 전환은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책적 감면 등으로 발생한 부족분에 대해선 공익서비스 비용(PSO) 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 사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25일 세종시 한 식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통행료는 2015년 4.7% 인상된 이후 한 번도 올리지 않았다"며 "지금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내년쯤에는 통행료 현실화가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다만 당장 통행료 인상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함 사장은 "코로나19(COVID-19) 정국이 끝나고 이제 경제상황이 활기를 띠고 있다"면서 "다만 취임하자마자 (통행료 인상) 얘기를 꺼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전 정부 시절인 2017년부터 도입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는 지속할 방침이다. 함 사장은 "명절 통행료 무료화는 전 세계에서 중국과 우리나라뿐"이라며 "어떤 정부를 뛰어넘어 계속 한거라 개인적으로 유료로 하자고 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확산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서 허리띠 졸라 매더라도 없애자고 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비싼 휴게소 음식가격 '뷔페인박스' 등 대안 검토…"내년 총선은 출마 뜻 없어"


휴게소 음식가격이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함 사장은 "코로나 위기가 끝나면서 비싼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라며 "다만 질이 떨어지면서 값이 싸면 그것도 좋지 않은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대안으로 같은 가격으로 여러가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뷔페인 박스'를 고안했다"며 "핫바같은 경우 3~4등분 하고, 대신 어묵과 같은 다른 종류를 끼워 골고루 먹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일부 휴게소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 사장은 정부가 정책적 감면으로 발생하는 공익서비스 비용(PSO)을 제대로 보전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 개정을 하든 기재부, 국토부와 협의해서 보전하는게 맞지 않냐"며 "주체기관인 보훈처,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들이 있는데 협의해서 코레일과 같이 법개정을 하더라도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가 경차 할인요금 등으로 사용하는 PSO 규모는 연간 3500억원 수준이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상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주체들이 생각이 좀 다른거 같다"며 "도로기능은 지하로 들어가든 이중으로 가든 살려야 되고. 나머지 유휴부지는 공익적 관점에서 생각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자도로인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선투자'에도 나선다. 올해 10월 통행료 인하를 앞두고 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 공사가 함께 민간 지분을 매입한다. 함 사장은 "당초 도로공사만 투자하려 했을 때는 투자비, 회수기간이 길어 불가능했지만, 인천공항과 50대 50으로 하기로 하면서 이자비를 포함해 2조원 정도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양 공사가 분담하면서 연간 비용은 1000억원 내로 투자된다.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도 선을 그었다. 함 사장은 "도로공사 사장으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분에 넘치게 실무를 할 기회가 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출마를 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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