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한도 협상 성사단계…공화당 '바이든 세금면제권' 봉쇄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에서 취재진을 만나 “부채 한도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 고 밝히고 있다. 2023.5.26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국가부채한도 확대협상이 이르면 주말 내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이 주장한 주요 지출삭감안을 백악관이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현지시간) 워싱턴 협상가들에 따르면 정부와 의회는 이날 늦게까지 2년 동안의 부채한도를 인상하기로 한 절충안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오는 6월 1일부터 미국이 국가채무불이행(디폴트)이라는 커다란 위기에 몰릴 것을 우려해 정치권이 속도를 내는 것이다.


금요일에 합의가 이뤄지면 하원의회는 화요일에 표결을 하고, 상원은 수요일에 같은 절차를 진행해 5월 말까지 미국은 국가부채한도를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디폴트라는 초유의 사태를 피하고 금융시장 안정성을 기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화당은 협상 타결조건으로 내건 2가지 커다란 주장을 백악관으로부터 받아낼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현 정부의 재량 프로그램으로 이뤄진 연방지출을 막아내는 것이다. 둘째는 지난해 인플레이션 감소법의 일환으로 국세청(IRS)에 할당된 800억 달러 중 일부를 취소하는 안건이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국세청에 큰 재량을 부여해 서민층의 과세소득구간을 일시적으로 낮춰 세금을 면제해주면서 사실상 직접적인 보조금을 자신들의 지지기반에 선사했다. 이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도 대폭 끌어올렸다. 공화당은 이 수단을 막아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 바이든의 재선을 견제하겠다는 전략이다.


국세청 재량분을 막으면 여기서 철회된 자금으로 국내자금 부족분의 상당부분을 충당할 수 있을 거라는 게 공화당 측 주장이다. 대신 국방부와 재향군인 건강보험 혜택은 삭감하지 않을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군 관련 혜택을 공화당이 건드리려 한다며 협상 상대방을 압박해왔다. 보수당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보수층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게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