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이용료법' 반대 여론, 어떻게 부채질했나…'유튜브 저널리즘' 논란

구글 등 빅테크가 '망 이용료 법' 저지를 목표로 유튜버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활용한 사실상의 '유튜브 저널리즘'을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과 함께 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 정책의제 형성 및 담론 환경 톺아보기'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기묵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교수는 '유튜브, 저널리즘, 그리고 담론화 및 여론 형성'이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빅테크 기업의 지위를 활용해 플랫폼 사업자인 구글이 유튜버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로 인해 건전하지 못한 담론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이 빅테크 기업의 망 이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망 이용료 법'을 총 7건 발의한 가운데 지난해 9월 인터넷 게임방송 트위치가 국내 이용자에 대한 화질 제한을 결정하고, 비슷한 시기 유튜브는 망 사용료 법안의 의미와 영향을 공식 콘텐츠로 등록하고 법안 반대 청원을 독려하면서 논란이 가열됐다. 국회의 법안 논의를 앞두고 구글이 직접 논란에 참전한 셈이다.

이에 여러 유튜버들도 가세했다. 박 교수가 트위치 논란 이후 망 이용료 이슈를 다룬 조회수 상위 유튜브 콘텐츠를 살펴본 결과, 다수 유튜버가 재미와 흥미를 위해 '누가 매국노냐' 등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거나, "중국처럼 한국에서의 서비스를 (유튜브가) 중단할 수도 있다"는 등의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시민단체 '오픈넷'의 망 이용료 법제화 반대 청원을 영향력 있는 유튜버들이 소개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박 교수는 "구글이 이 단체를 후원하고 있고 오픈넷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해관계자이지만 시민단체라며 중립성을 언급했다"며 "공정성, 신뢰성 및 도덕적, 윤리적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망 이용료 논쟁에서 구글이 플랫폼으로서 △유튜브·오픈넷을 통해 공정하지 못한 담론을 형성하고 △인플루언서 유튜브는 책임감이 부재한 가운데 한쪽의 입장을 강조했으며 △왜곡된 사실이 인용 및 재인용을 통해 확산하며 실제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박 교수의 진단이다.

그는 "객관적 콘텐츠가 유튜브 알고리즘에 노출되도록 조치하고, 오픈넷은 중립적 단체가 될 수 없는 만큼 관련 담론을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튜브가 사실상 저널리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객관성·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빅테크 CP(콘텐츠사업자)와 ISP(통신사업자) 모두에게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만 있을 뿐 수치화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대중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함께 발제에 나선 변상교 호서대 교수는 '대형 플랫폼 이슈에 대한 개선방안과 망 이용대가 쟁점 고찰'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유튜브가 국내 ISP의 망을 이용하면서 연간 5700억원 상당의 효용을 누린다고 분석했다. 이는 국내 ISP가 유튜브를 무료로 제공하지 않는 가상의 상황을 가정, 이때 이용자가 유튜브를 시청하기 위해 ISP에 트래픽 요금을 납부한다면 '얼마까지 낼 수 있는지'를 올 3월 4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했다.

조사 결과, 월마다 낼 수 있는 금액은 0원이라는 응답이 60%였지만, 평균값은 2025원이었다. 결국 이를 환산하면 ISP가 유튜브에 월 2025원만큼의 효용을 제공하고, 이를 국내 초고속인터넷가입자 수와 유튜브 이용률 등을 적용하면 연간 5700억원 규모라는 평가다.

변 교수는 "통신사가 유의미한 편익을 유튜브 이용자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망 이용대가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