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으름장에도…美-대만, 단교 이래 첫 무역협정 체결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와 대만 경제무역협상판공실(OTN)이 단교 이래 첫 무역 협정인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대만 이니셔티브' 1차 협정에 공식 서명했다. 세라 비앙키(뒷줄 오른쪽) USTR 부대표와 등전중(뒷줄 왼쪽) OTN 대표가 서명식을 지켜보고 있다./로이터=뉴스1

미국과 대만이 중국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양국이 공식적으로 무역협정을 맺은 것은 1979년 단교 이래 처음이다.

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대만 주재 미국대사관 격인 미국 재대만협회(AIT)의 잉그리드 라슨 집행이사와 샤오메이친 미국 주재 대만경제문화대표부 대표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에 따른 1차 협정에 서명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6월 13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제외된 대만과 별도 협의체인 미국-대만 이니셔티브를 구축했다. 관세를 다루지 않고 있어 정식 자유무역협정(FTA)은 아니지만 대만과의 무역 관계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 협정에는 미국과 대만 간 세관 검사 간소화, 규제 절차 개선, 부패 방지 대책 수립 등이 담겼다. 협정 체결 주체인 대만 경제무역협상 판공실은 "이번 협정은 세관 행정·무역 편리화, 양호한 법제 작업, 서비스업 국내 규정, 반부패, 중소기업 등 5개 의제와 앞으로 협상할 노동, 환경, 농업, 디지털 무역, 표준, 국영사업, 비시장 정책과 관행 등 후속 협상 7개 의제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무역 분야의 세계적인 관심 의제뿐만 아니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과 관련된 내용도 협정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덩전중 판공실 대표는 이날 서명 후 "(미국이 대만과 단교한) 1979년 이후 대만과 미국 간 가장 규모가 크고 전면적인 무역 협상의 결과"라며 "대만과 미국 간 경제·무역관계의 역사적 이정표일 뿐만 아니라 주요 무역국 간의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대만 정부는 이번 협정을 확장해 향후 FTA로까지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양측이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대만의 경제·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미국과의 FTA 체결을 위한 더 안정적인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은 이번 협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수교국이 대만과 공식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포함해 어떠한 형태의 공식 왕래를 하는 것도 반대한다"며 "미국은 대만과 모든 형식의 공식 교류를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만 정부를 겨냥해 "경제·무역 협력을 가장해 미국에 기대 독립을 도모하는 대만 민진당의 시도는 헛수고"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협정을 "미국과 대만 간의 상업적 관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은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광범위한 활동의 일환"이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