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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 다 깨졌다" 민주당 내홍...대체 상임위원장이 뭐길래

머니투데이
  • 박상곤 기자
  •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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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1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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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정청래 국회 과기방통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5.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정청래 국회 과기방통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5.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 몫의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 등을 논의한다. 지난달 30일 의원총회를 시작으로 불거진 '상임위원장 선출' 관련 당 내홍을 매듭지을지 주목된다. 국회 상임위원장이 어떤 자리이기에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걸까.

민주당 원내대표단 관계자는 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 의견을 원내대표단이 수렴했고 7일 오후 있었던 회의에서 (박광온) 원내대표에게 전달을 했다"며 "이제 원내대표가 발표하는 것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선출 기준에 대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은 상태"라며 "(12일) 수렴된 상임위원장 기준을 공개하고 설명하며 의원들 동의를 구한 후 13~14일 중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발표하고 본회의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이 마련될 경우, 이르면 13~14일쯤 민주당 몫의 상임위원장이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원장 둘러싼 갈등, 21대 국회 시작부터 예고됐다?…당직·장관은 맡지 않던 게 관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을 향해 손짓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30.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을 향해 손짓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30.

민주당 몫의 상임위원장 선출이 삐걱거린 건 21대 총선이 치러진 2020년부터였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통상 3선 이상 의원 중 당직을 맡았거나 장관 출신인 경우는 상임위원장 내정에서 배제해왔다.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 초반 민주당이 상임위 17곳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을 독식하면서 관례가 깨졌다. 당시 민주당은 장관 출신인 도종환·이개호·진선미 민주당 의원을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후반기 국회에서도 이같은 관례를 지키기 어려워졌다. 이미 3선 이상 의원들은 대부분 한 번씩 상임위원장을 역임했기 때문이다. 또 박광온 원내대표 체제 출범으로 3선 이상 의원 일부가 당직을 맡게 되면서 상임위원장 후보자는 더 적어졌다.

당직을 맡은 상황에서 상임위원장까지 맡는 것이 부적절하단 의견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제기돼왔다. 지난해 7월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같은 해 8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당선되면서 겸직 논란이 불거졌다. 주요 당직자는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다는 관례를 깬 것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법에 못 하도록 돼 있는 것은 아니니 본인이 하겠다면 말릴 방법은 없다"면서도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 번 했다면 이번에는 양보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했다.

결국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국민의힘 몫인 과방위원장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된 것을 제외하고 민주당 몫의 나머지 6곳은 모두 선출이 미뤄졌다. 당시 의원총회에서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당 지도부나 장관 출신이 또 상임위원장을 하는 것이 쇄신으로 비치겠느냐"고 발언했고 허영 민주당 의원도 장관과 원내대표 출신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위원장과 복지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박홍근 민주당 의원과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의원들이 논의하는 바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반면 정 의원은 차기 행안위원장 자리를 고수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정 의원은 지난 6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상임위원장 임기는 국회법 40조에 2년으로 보장한다고 돼 있다"며 "장관, 원내대표를 했던 사람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다(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장관 출신, 원내대표 출신 다 상임위원장 했다"며 "(관례는) 먼저 다 깨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 행안위원장 문제는 박광온 원내대표가 약속을 못 지킨 것"이라며 "행안위원장은 정청래다, 대국민 발표를 했다. 그런데 의총에서 관철을 못 시킨 것"이라고 했다.



법안 운명 쥔 '국회의원의 꽃' 상임위원장…지역 민원·예산 확보도 유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5.24.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5.24.

상임위원장은 '국회의원의 꽃'이라 불린다. 통상 3선 이상 의원이 위원장직을 맡는데, 누구라도 한번은 거쳐야 할 '관문'처럼 여겨진다.

상임위원장의 권한은 막강하다. 국회법 49조 1항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 특위 위원장은 각 위원회 대표자로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질서 유지권, 개회 일시를 정할 권한 등을 갖는다. 위원장 판단에 따라 개의·정회·산회 등 회의의 개최·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의원들의 발언 시간과 횟수도 위원장이 정한다. 상임위원장이 반대하는 법안은 법안소위에 상정하기조차 어렵다.

지역구 민원 처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상임위원장이 가진 안건 조정 권한을 기반으로 지역 예산을 확보하거나 지역 민원 관련 입법 안건을 올리기도 수월해진다. 철도나 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이슈가 있는 지역 의원들이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위원장을 맡으려는 이유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위원장 또한 산업단지 조성 등과 관련해 지역구 일자리 창출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백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 심사를 총괄하는 예결위원장도 자신과 동료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물질적 혜택도 적지 않다. 국회의원 월급 외 추가로 예산이 지원된다. 한 달에 약 300만원으로, 200만원의 사업추진비와 기타운영비 100만원 등이다. 사용처를 증빙해야 하지만 '위원회 차원'이란 명목으로 재량껏 쓸 수 있다.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외 본청에 별도 위원장실을 받아 국회 안 공간도 더 넓게 쓸 수 있다.

21대 국회 이전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당직·장관 출신을 제외한 3선 이상의 의원들 중 나이 순으로 상임위원장을 내정해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칙적으로 당내 경선을 통해 자당 몫 상임위의 위원장을 선출한다. 단 상임위 내에서 의원간 조율을 통해 추대하기도 한다. 대체로 선수, 전문성, 나이, 위원장직 경험 여부 등이 고려된다. 여타 조건이 비슷하고 의원간 의견 조율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선을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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