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0만 고수익 보장?'...원희룡 "악질 택배차 사기 퇴출"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통합물류협회 물류신고센터에서 열린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6.14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부터 사기 위험이 없는 '택배기사 구인 전용 플랫폼'을 도입한다. 실제 택배사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 중인 업체만 구인 공고를 올릴 수 있게 만들고 사기 업체는 택배사와 재계약 과정에서 퇴출을 권고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 간담회'에 참석해 "택배 사기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과 함께 사기 집단을 사회에서 차단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주요 구인 사이트에 '월 500만원 이상의 고수익 보장' 등의 허위 조건을 내걸고 피해자를 유인해 차량을 고가에 판매(고금리 캐피탈 포함)하는 사기다. 택배지입차 사기 피해자 모임 단체에는 300명이 가입 중이며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원 장관은 "택배차 강매사기는 성실히 일하고자 하는 사회초년생들을 빚의 수렁에 빠뜨리는 악질 민생사기"라면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청년구직자의 입장에서 취약점을 찾아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택배차 강매사기와 관련해) 땀 흘리는 사회초년생과 서민의 피해가 크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민생현안으로 목표 의식 가지고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사기 예방을 위한 구인사이트 관리를 강화하고 물류신고센터에서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법률 상담 등의 지원도 함께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사기 업체를 적발할 경우 택배사에 계약 해지 조치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강매사기 예방은 정부의 역할뿐만 아니라 구인사이트, 택배대리점, 택배사, 관련 협회 등 민간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강매사기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