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범죄자 공개시 30일 이내 사진으로…'묻지마 폭력'도 포함"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박종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18일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시 30일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고 '묻지마 폭력'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이 담긴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브리핑을 갖고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 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 범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 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 폭력' 등 범죄자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대상 범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신상공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개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기소 이후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까지 확대한다.

유 수석대변인은 "현재 신상공개가 특정강력범죄에 한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되는 것은 현시대 상황에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묻지마 폭력' 이외에도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신상공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신상공개의 기준을 정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재정립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상공개 범위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요구들에 적극 호응하는 특별법 제정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묻지마 폭력'과 관련해 신상공개를 하고 머그샷(수사기관이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사진)으로 인물을 공개하자는 법안을 내신 것으로 안다. 그래서 민주당도 적극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의원 입법 형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유 수석대변인은 "법사위에서 지금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 후속 대책들도 내놨다. 정부는 해양 방사능에 대한 조사 지점을 확대(92개→200개)하고 세슘·삼중수소 농도분석 주기를 단축(핵종별 1~3개월 주기→격주)하기로 했다. 조사 지점 확대는 즉시 추진될 예정이다.

또 수산물 위판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대형 위판장(43개)의 유통 전 국내산 모든 어종 검사 체계, 수산물 해양 방사능의 시각적 안전 정보 실시간 제공 시스템 등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에 따른 수산물 소비 충격에 대비한 방안들을 발표했다. 당정은 수산물 산지 적체물량 적기 해소, 소비 활성화, 수산업계 경영난 극복 지원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경영난 극복 지원과 관련해선 '긴급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그 외에 이자유예, 원금상환유예 등의 추가 금융지원 방안까지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도 후쿠시마 괴담에 대해 과학적인 설명이 가능한 내용들을 각 시도당에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올해 폭염에 대비한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마련했다. 당정은 폭염특보 발령 때 유선·방문 등으로 취약노인의 안전을 매일 확인하고, ICT(정보통신기술) 기기를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위급 상황 시 신속하게 119에 연계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 아동이 여름방학 중에도 차질 없이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방학 시작 전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도시락·급식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국 약 6만8000개 경로당과 약 7000개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도 추가 지원(월 1만~10만원)한다.

이날 당정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