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상속받으려 동성결혼?…2시간 만에 숨진 대만 남고생 미스터리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대만에서 200억원 넘는 유산 상속을 앞둔 남자 고등학생과 동성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살인한 혐의를 받았던 토지등기소 보조원이 혐의를 벗었다. 유력 용의자였던 보조원이 용의선상에서 제외되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21일(현지시간) 타이완뉴스, 스트레이츠타임즈 등 대만 현지언론을 종합하면 타이청지검은 이번 사건 유력 용의자였던 샤모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혼인서류 위조 혐의는 성립한다는 판단 아래 샤씨를 재판에 넘겼다.


남자 고등학생 라이모씨는 지난달 4일 타이청시에 위치한 샤씨의 아파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라이씨가 샤씨와 혼인신고를 한 지 2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대만은 2019년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 했다.

대만 언론 UDN 취재에 따르면 라이씨는 조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났다. 장애가 있던 아들이 먼저 사망하자 조부가 며느리와 관계를 가져 라이씨를 낳은 것. 이후 조부는 라이씨를 친자로 호적에 올리고 법률상 친부가 됐다.

조부는 먼저 결혼하는 자식에게 5억 뉴타이완달러(약 208억원) 규모의 자산을 상속하겠다는 유언을 남기고 지난 4월 사망했다. 조부는 라이씨 외에도 본처와 낳은 아들이 하나 더 있었다.


평소 라이씨는 복잡한 가족관계와 유산 문제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스트레이츠타임즈는 "조부의 장례식장에서도 가족들이 난동을 피운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다.

라이씨는 조부 사망 후 유산 관리 문제에 대해 알아보던 중 샤씨와 만났고, 상속을 위해 샤씨와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샤씨는 검찰 조사에서 "라이씨가 유산을 상속받으려면 결혼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현지언론 취재에 따르면 라이씨는 여학생을 향한 짝사랑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는 등 동성애 성향을 보인 적도 없었다고 한다.

라이씨의 친모는 샤씨가 돈을 노리고 라이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라이씨 측 의뢰로 현장 조사를 맡은 법의학자는 라이씨 사체에 골절상이 발견된 곳은 오른쪽 팔꿈치뿐인데, 샤씨 자택이 아파트 10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 라이씨 사체가 발견된 자리에서 풀이 자라지 않는다며 독살 당했을 수 있다고 했다.

친모 측은 법의학자 소견을 검찰에 제출했으나, 검찰은 살인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모자라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부검 결과 독살은 물론 타살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라이씨가 사망 직전 상당한 우울감에 시달렸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친모 측은 검찰 판단을 부인하고 있다. 라이씨가 최근 대학 합격 통지를 받은 데다 새로 산 오토바이를 타고 친모와 같이 외출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 검찰이 샤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친모 측은 "매우 유감"이라며 "아들을 위한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샤씨가 라이씨 몫의 유산을 넘겨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혼인신고 당시 증거로 제출한 서류들은 전부 위조됐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 대만에서 혼인신고가 성립하려면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증인 2명이 이를 보증해야 한다. 샤씨는 혼인신고를 위해 증인을 무작위로 섭외해 가짜 서류를 꾸몄던 것으로 파악됐다. 양측 부모가 혼인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도 샤씨가 꾸며 제출했다고 한다. 샤씨는 "라이씨를 정말 사랑했느냐"는 현지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스트레이츠타임즈는 "라이씨와 혼인이 무효가 되면 샤씨의 상속권은 박탈된다"고 보도했다.

이 경우 다음 상속자로는 라이씨를 낳은 친모가 유력하다. 그러나 친모의 중국 국적이 문제다. 대만 상속법에 따르면 중국 본토 국적자가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은 200만 뉴타이완달러(약 8300만원)로 제한된다. 남은 재산은 다른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자동으로 분배된다. 친모 측은 오래 전 중국 주민등록을 말소한 데다, 중국에서 체류 신청을 거절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자신은 중국 국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친모가 대만 주민등록증이나 건강보험증 등 신분증 발급이나 대만 주민등록을 해놓은 상태도 아니어서 상속제한 규정을 회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