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예금보호... 금융사 망해도 최대2억 보장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예금자 보호대상 상품 개선안/자료=금융위원회

이르면 연내 개별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보장됐던 예금보호한도 규모가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예금 등 보호대상 일반 금융상품에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이, 별도 보호한도가 적용됐던 퇴직연금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중소퇴직기금)'이 따로 5000만원씩 추가 보호를 받게 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퇴직기금에 대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예금보호한도를 각각 5000만원씩 적용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금융사별 예금자 보호한도는 5000만원인데 2015년부터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IRP) 퇴직연금 예금에 대해서는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추가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 금융사가 보호해주는 예금 한도는 1억원이었는데 앞으로는 2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가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퇴직기금에 대해서도 상품의 노후소득 보장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해 각각 5000만원씩 추가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은 일정 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시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이다. 은행은 연금저축신탁, 보험사는 연금저축보험 형태로 연금저축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자산운용사도 연금저축펀드를 취급하고 있지만, 이는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예금보호 대상은 아니다. 상호금융권의 연금저축공제는 개별법에 따라 자체 예금자 제도의 보호를 받는다.

사고보험금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주는 금액이다. 보험계약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해약환급금과는 구별된다. 별도 보호한도가 적용되는 사고보험금은 기타 일반 보험계약의 만기시 지급되는 만기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이다. 보험계약 중 법인보험, 보증보험, 재보험과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보험 계약과 변액보험계약의 주계약 사고보험금은 비보호 대상이다.

중소퇴직기금은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운용리스크를 노동자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DC형 퇴직연금과 유사하나 별도 보호한도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추가 별도 보호한도 적용 조치에도 금융사들이 부담하는 예금보험료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별도 보호를 받게 된 상품들은 이미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돼 있으며, 향후 부실 발생시에도 기금에 미치는 손실이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연금저축공제와 기타 공제상품을 취급중인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각 소관부처에서 검토를 마치고 별도 예금한도를 적용하는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