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상반기 도입 무산…"다음달 초 재논의"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국가재정법 개정안) 문제를 첫번째 안건으로 심사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진척된 것이 없다"며 "다음달 초 소위를 잡아서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재정준칙 도입안을 발표하고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9개월째 국회 기재위 소위를 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때인 2020년 10월에도 국회에 재정준칙 관련 법안이 제출됐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기재부가 발표한 재정준칙 도입안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를 말한다.

류 의원은 "재정준칙 관련 법안에 조항이 5개로 별로 되지 않는다. (축조심사에서) 지난번까지 논의됐던 내용을 정리해서 또 행정부의 의견을 반영하고 각 의원들이 제시했던 내용을 반영한 안을 오늘 심사한 것"이라며 "그렇지만 다른 사항들을 야당 의원들이 제기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오늘) 지출준칙 이야기도 나왔다"며 "그런 사항들은 (야당이) 따로 법안을 내던지 해야하는거지 수지준칙으로 돼 있는 것을 지출준칙하고 같이 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지출준칙)까지 같이 논의를 해야할 상황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준칙에 큰 틀에서 동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봐 주면 좋겠다"며 "재정준칙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같이 묶어서 처리하자 이런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재정준칙은 굉장히 선언적 기준"이라며 "그동안 국가재정을 운영하는 데 정상적으로 운영해도 마이너스 2.8%, 2.6%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준칙이) 마이너스 3%로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정 건전화 측면에서 상당히 헐렁한 기준"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선언적으로라도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에 개인적으로 반대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정부가 실질적으로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여당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여야 이견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여야가 상당 부분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재정준칙 도입 또한 좌초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재정 중독, 일단 쓰고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제어장치가 필요하다"며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는 복지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현 시점에서 재정건전성 강화보다는 추경 편성 등 재정확대를 통해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추경 편성에 나서지 않으면 야4당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며 "국가 대신 국민이 빚을 지는 불합리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